Crete의나라사랑_2008년글

알자지라의 가자지구 보도

Crete — Tue, 30 Dec 2008 12:07:15 +0900

제 개인 블로그에 한 분께서 글을 남기셨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군의 민간인 학살에 치를 떠시며 다음의 3가지 질문을 남겨 주셨습니다.

1. 세계의 이목과 UN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인륜에 반하는 짓을 대규모로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UN이나 버럭(!) 오바마를 당선시킨 미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UN이란 집단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껍데기일 뿐인가요? 미국의 이라크 침공도 막지 못했던 그 단체의 존재이유는 무엇이죠?

2.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면전으로 치달아 중동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기사도 나오는데..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습을 감행한 이유는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이 돌아가는 거죠? 도대체 그 정치적, 경제적 이익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수백 수천 명의 생명과 맞바꾸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긴장서린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책이나 기사나 칼럼등 추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저라고 뭐 중동 전문가도 아닌데 용 빼는 재주가 있을 리가 없죠. 다만 한가지 확실히 아는 건 최소한 미국이나 유럽 쪽의 언론사들은 대개 유태인들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전세계에서 유태인들의 영향력에서 그나마 안전한(?) 언론사라면 한 군데 정도 일겁니다.

알자지라

그래서 구글로 대충 최근 알자지라 기사를 뽑아 봤습니다.

대충 기사를 요약해 보면, 현재까지 345명의 사망자와 1450명의 부상자가 속출했고 이스라엘의 공격은 총력전이라고 한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발언으로 시작을 하죠. 물론 몇 가지 통상적인 접대성(?) 발언을 한 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바로 필요한 만큼(-.-;) 쳐들어 가겠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알자지라 특파원이 가자시에서 보낸 내용을 보면 가자시 자체가 워낙 인구 밀집 지역이라 전투 지역을 따로 정해 그 곳만을 피할 수 조차 없다는 겁니다. 결국 민간인 피해는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반대로 이스라엘에 파견된 특파원은 이스라엘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로 향하는 로켓 발사 지역을 초토화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무슨 수를 써도 씨를 말릴 수는 없는 건 알지만, 최소한 하마스의 공격 능력 자체는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고 하네요.

비록(?) 알자지라 기사지만 이스라엘 입장도 전달은 합니다. 즉 지난 월요일에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이스라엘 남부에서 아랍인 한 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고 하죠.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의 발언 내용도 인용을 하는데, 이스라엘도 정전 협정 자체는 준수했는데 이 정전 협정을 파기한 건 하마스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은 미국 백악관의 지지를 등에 엎고 있는데, 백악관은 하마스로 하여금 즉시 로켓 공격을 중단하라고 했다죠.

아무튼 알자지라 기사라고 해도 사실 관계는 이 정도로 하고. 아랍 쪽 입장을 좀 들어 보려고 다른 기사 하나를 더 띄웠습니다.

이 기사는 다양한 아랍 쪽 인사들의 인터뷰 기사가 나옵니다.

1번 타자로 레바논 주제 하마스 대표인 오사마 함단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양반은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은 지난 3년간의 적대 행위의 연속일 뿐이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마스의 전복을 노리고 하는 짓일 테지만 지난 3년간의 모습을 보면 알 테지만 하마스는 절대로 팔레스타인 민중의 지지를 잃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투쟁을 중단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로 인터뷰를 마치죠.

다음 주자는 아잠 타미미. 이슬람 정치 연구소의 소장입니다.

이 기사는 사실 일요일에 작성된 건데 벌써 이 양반은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이 전면전에 가까운 대규모 공격이 될 것이라는 걸 예견하죠. 즉 이집트 대통령과 만나서 한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말이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경찰서 건물을 공격한 점을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가가 지구 경찰서는 이스라엘로 발사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장본인도 아닐뿐더러 가자 지구내의 치안을 유지하는 당사자인데 거기다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또한 하마스가 원하는 바를 제대로 설명해 줍니다. 즉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난 3년간 가자 지구를 봉쇄해서 가자 지구 내의 팔레스타인 민중들을 숨통을 졸라 버린 내용은 일체 언급도 없이 그냥 자신들이 먼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만 하는데 비해, 이 양반은 하마스가 원하는 것은 이 경제 봉쇄 해제를 포함한 새로운 정전 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처럼 하마스 쪽의 주장을 제대로 전달하는 언론사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겁니다. 이런 맛에 알자지라 영어 뉴스를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다음 인터뷰 주자는 전 이스라엘 국방부 차관인 에프라임 스네.

이 양반은 현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과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즉 지난 1년 반 동안 하마스가 한 일이라곤 외국 투자가를 끌어 들이기 보다는 가자 지구를 이란의 대 이스라엘 기지로 만든 것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점은 이스라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장기간 하마스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다음은 팔레스타인 정부의 전 정보부 장관을 지낸 무스타파 바르그후티.

이 양반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하마스가 목표가 아니고 전체 팔레스타인 민중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제 봉쇄를 다시 언급하고 이번 공격은 범죄행위라고 하죠. 즉 하마스의 미사일 공격은 인정하지만 인터뷰가 행해진 일요일까지 단 한명의 이스라엘 국민도 그 공격에 희생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대규모 시민 살상이 정당화 되냐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아나폴리스 평화협상 과정 중에만 총 546명의 팔레스타인 사람이 희생되었는 얘기도 덧붙이고.

마지막으로 신미국 재단의 중동 연구소 소장인 데니엘 레비

이 양반은 현재 미국 행정부가 이번 사태를 테러와의 전쟁, 즉 악에 대항하는 전쟁으로 본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 중재나 개입의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2006년 레바논 사태 때 예를 들면서.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선거철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정당이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내부에는 단일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반면에 팔레스타인이나 아랍 쪽에 이 사안에 관해 단일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냐는 질문을 하죠. 결국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가자 지구의 경제 봉쇄를 풀어야 되고 이런 조건하에서 양측이 대화를 재개해야 될 텐데 과연 그런 통일된 입장이 아랍 쪽에서 나올지 회의적이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칩니다.

결론

급하게 기사 두 개를 요약 번역을 해서 제대로 내용이 전달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친이스라엘쪽 기사들은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듣고 봤으니 친팔레스타인 쪽 언론인 알자지라의 기사 내용이 좀 신선하게 다가오기는 합니다. 물론 알자지라가 무조건적으로 친팔레스타인 쪽 언론은 아니지만 그나마 팔레스타인에서 나오는 소리를 가감없이 전달은 해 주고 있으니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3년간 가자 지구 봉쇄로 하마스 정부를 압박한 건 뒤로 감추고 반대로 하마스쪽은 장기간 미사일 발사로 이스라엘 민심을 자극한 점은 축소하고 서로 상대방 잘못만 강조하고 있죠. 물론 그렇게 귀책사유가 양쪽에 모두 있다고 해도, 피해는 거의 일방적으로 팔레스타인 민중만 입고 있습니다. 이건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비판을 하고 이스라엘 군부가 더 이상 무리한 군사 작전을 민간인 지역에서 중단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미국도 자꾸만 이스라엘 편만 들어 이스라엘 군부가 강경한 군사작전에 쉽게 돌입할 분위기 조성하지 말고 적절히 견제를 해야죠. 민간인이 몇 일 사이에 수백 명씩 죽어나가는데 하마스 보고 미사일 발사하지 말라고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정 하마스의 미사일이 문제가 된다면 신속하게 국제 평화군을 파견해서 중재를 할 수도 있잖습니까?

반대로 하마스도… 이스라엘과 상종을 못하겠다는 원칙도 이해는 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로 인력 송출을 못하면 제대로 정부 운영도 안 되는데 자꾸 무리한 원칙만 세우고 민간인들만 고생시키는 게 과연 올바른 입장인지 전 확신이 서지를 않습니다. 전력, 수도, 각종 소비재와 의료 장비 일체를 거의 전적으로 이스라엘에 의지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공존하지 않겠다고 하니. 전 솔직이 현실감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자… 이 정도가 민간인 주제에 제가 전해 드릴 수 있는 한계입니다.

참… 이 글을 쓰게 만드신 한 블로거가 주신 질문이 있죠? 거기에 답변을 하죠.

1. 미국과 UN은 껍데기 맞습니다. 국제 언론도 마찬가지죠. 최소한 이스라엘 이슈라면 말이죠.

2. 중동 전쟁으로 비화 못합니다. 아랍진영은 이런 점에서는 의견 통일이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그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3. 저도 책 종류는 잘 모르겠군요. 알자지라 영문 신문을 계속 읽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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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자선비용 지출 비교

Crete — Mon, 29 Dec 2008 10:26:18 +0900

연말도 다가오고, 또 가뜩이나 경기도 나쁘니,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관심이 더해집니다. 오늘은 세계 각국의 자선 비용 지출을 비교해 볼까 합니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지난 금요일(12/26) 포브스(Forbes.com)의 기사 하나를 읽을 기회가 생긴 덕이죠.

누가 가장 자선을 많이 하나? (Who gives the most?)☜

'엘리자베스 이브즈(Elizabeth Eaves)'라고 포브스의 여론부분 편집부국장이자 주간 칼럼니스트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기사의 바탕이 된 자료는 존스홉킨스대학 정책연구소(The Johns Hopkins University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소속 시민사회 연구센터(Center for Civil Society Studies)의 '전세계 자선비용 비교 보고서(The Comparative Nonprofit Sector Project)☜'입니다.

미국은 GDP대비 일인당 자선 액수가 전세계에서 부동의 1위입니다. 이브즈 편집장의 질문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

미국은 서방 선진국 중에서도 종교열이 좀 극성스러운 나라에 속하죠. 따라서 자선 액수의 1/3 정도가 종교단체에 기부됩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이 돈으로 목사나 직원들 월급도 주기는 하지만, 교회의 제법 비중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자선 사업에도 지출이 되니 종교 단체로 흘러 들어가는 자선 기부금이라고 모두 무시될 것만은 아닌 셈이죠.

아무튼 '전세계 자선비용 비교 보고서(The Comparative Nonprofit Sector Project)☜'에 따르면 금액 부문에서 미국이 일인당 GDP의 1.85%로 압도적인 1위이고, 2위는 이스라엘(1.34%), 3위는 캐나다(1.17%)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0.18%로 36개 조사 대상국 중에서 30위. 그리고 자원 봉사자 부문에서는 1위가 네델란드, 2위는 스웨덴, 미국은 8위입니다.

한번 도표를 직접 보여 드리죠.

http://www.jhu.edu/~cnp/PDF/comptable5_dec05.pdf

이브즈 편집장의 기사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 소위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서비스가 완비된 국가들의 경우 자선 비용 지출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스웨덴 18위, 프랑스 21위, 독일 32위) 한번 프랑스의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죠. 프랑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보다 소득불균형이 적고 빈곤층의 비율도 낮습니다. 따라서 자선을 베풀 빈곤층 자체가 눈에 띌 일이 적고 또한 정부가 세금을 많이 부과하니 이런 빈곤층을 돌보는 일은 정부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서 주머니에 돈은 없지만, 복지국가들의 경우 자원 봉사 정신은 높다는 지적입니다. 네델란드,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자원 봉사 분야에서는 자선 순위가 상위에 위치하고 있죠.

둘째. 세금처럼 의무적으로 부를 재분배하는 임무에서 부자들을 자유롭게 해주면, 자발적으로 자선 사업에 열심을 낼 수도 있다는 분석이죠. 사실 이 분석이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유층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 부담이 가해지면서도 자선 비용 지출에는 조사 대상 36개 나라 중에 30등을 한 우리나라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군요. -.-;;

셋째. 이렇게 미국 내에서 자선 비용 지출이 많은 걸 세금 감면과 연관 지어 보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자선 비용으로 지출된 돈이 세금 감면을 받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돈에 들어오는 돈 자체가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즉 100만 불을 자선 비용으로 내 놓으면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 70만 불 정도는 손해를 보는 것이니 세금 감면이란 측면으로 부자들의 자선 비용 지출을 평가 절하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을 하면서 한가지 인상적인 인용을 합니다. 아주 인상적이어서 저 역시 잠시 멈칫했을 정도입니다. 즉 2005년 현재 미국의 부통령인 딕 체니와 그의 아내가 880만 불의 소득을 올렸는데, 이중에서 78%인 690만 불을 자선 단체에 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좀 먹고 살만한 부자들이 자선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연봉 2.5만 불 ~ 5.0만 불 사이의 근로자 가정이 가장 높은 자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자료도 제시하죠. 물론 두 번째로 많은 비율로 자선 활동을 하는 그룹은 연봉 1천만 불 이상의 재벌급 부자 그룹이긴 합니다.

결국 미국의 경우 사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자들의 자선 비용 지출 비율이 최고로 높고 그 다음으로 연봉이 1천만 불 이상인 재벌급 인사들의 자선 비용 지출이 2위를 차지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쯤 해서 이 글을 읽으시는 우리나라 독자들 머리 속이 좀 복잡해질 것도 같군요.

넷째. 더 많은 자선 비용 지출은 사회적 명성을 쌓기 위한 속셈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게 왜 나쁘냐는 반론입니다. 어차피 의도가 어찌되었건 베풀어진 비용으로 가난한 이웃을 구제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차라리 부자들이 이렇게 자선 사업을 통해 명성과 존경을 받는 문화가 미국에 정착된 것이 다행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듣고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결론

대충 드릴 말씀은 다 드렸네요.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들의 소득세 비중은 OECD국가들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나라입니다. 아래 첨부한 2007년도 OECD 통계 자료를 보세요. 얼마나 세금 부담이 적은지. 즉 서구 복지국가들처럼 막대한 세금이 개인들의 자선 활동을 제한하는 곳도 아니죠. 차라리 미국처럼 세금이 낮으면 그 낮은 세금 내고 남은 돈으로 서민들이나 부자들이 앞장서서 사회적 약자들은 위한 자선 비용 지출을 한다면, 낮은 세율과 빈약한 사회보장 제도도 용납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미국의 경우 정부가 사회보장 제도에 재정 지출하는 걸 반대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자선 비용 지출이 12배나 많습니다 (1996년 General Social Survey). 좀 역설적이죠?

이제 1년을 지내고 보니 이명박 정부의 칼라가 좀 더 선명해지기는 합니다. 감세와 복지 축소가 점차로 뚜렷해지는군요. 서구 유럽의 높은 담세율과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 제도도 아니고, 미국처럼 낮은 세율에 높은 자선 비용 지출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앞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한동안은 고생을 많이 하게 생겼다는 말씀밖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미국처럼 세율은 낮은 반면, 미국 사회에 뿌리 내린 왕성한 자선 활동과는 10억 광년쯤 떨어진 우리 사회에서 덮어 놓고 세율만 내리면, 만사가 해결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사회에 자선 활동에 대한 인식이 낮다면, 국가 시스템으로 서구 사회처럼 높은 담세율과 수준 높은 복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해 봤습니다.

유류세 원상복귀와 한미 언론의 차이

Crete — Sun, 28 Dec 2008 15:44:45 +0900

두 달 전쯤에 제가 사는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의 휘발유 가격에 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10월 22일이었는데 당시 갤런당 2.39불이었죠. 그때도 사실 그 이전 한 달과 비교하면 갤런당 1.10불이 인하된 상태였는데 말입니다. 어제 동네 주유소에 가니 갤런당 1.39불까지 내려갔더군요. 한국으로 치자면 리터당 480원인 셈입니다. 3달 전과 비교하면 제 승용차를 만땅으로 채울 때, 30불이 넘게 절약이 되는 상태입니다. 기분이 좋죠.

그런데 오늘 뉴욕타임즈에 유류세(The Gas Tax)☜라는 사설이 떴습니다.

내용은 직설적입니다. 휘발유에 책정된 세금을 올리라는 거죠. 이왕이면 변동 세율을 적용해서 원유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갤런당 휘발유 가격이 4-5불 정도가 되도록 유지를 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에는 세금 환급을 통한 보조를 하라는 겁니다.

솔직이 소비자 입장에서 식겁할 소리죠. 가뜩이나 경기도 나쁘고 주머니 사정도 수월치 않은 마당에 주유소 펌프의 휘발유 가격이 오를 주장이 뉴욕타임즈 사설로 나왔으니 말이죠.

그런데 주장을 차근차근 듣고 보면 사실,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지금 미국 내 빅 3 자동차 회사의 경영 개선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주어진 주문 중에 하나가 연비가 높은 자동차를 개발하라는 거죠. 그런데 휘발유 가격이 낮다면 높은 연비의 자동차를 개발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당장 지난 여름에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10불까지 올라갔을 때 미국 내 경트럭 판매 비중이 45%까지 추락했었는데 이번 겨울에 휘발유 가격이 급격히 인하되면서 그 비중이 다시 49%까지 올라 섰다는 자료 제시와 함께 말입니다.

또한 휘발유 가격이 낮게 책정되면 대체 에너지 개발 욕구가 낮아지고 또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해서 온실 효과에 의한 환경 파괴도 우려되고…

다 맞는 말이고 옳은 주장이니 뭐라고 반박을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미국도 정부가 돈을 쓸 일만 산더미 같은 판국에 그나마 세금을 걷기가 만만한 곳이 바로 이 휘발유세(Gas Tax) 하나 정도인데 말이죠. 그리고 어차피 경기가 안 좋은 때, 휘발유 소비를 억제해야 국제 원유가격의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으니 미국 전체로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과 원유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 인상이 적절하기는 할 겁니다.

아무튼 미국 국민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할 내용이지만, 역시 미국의 간판 신문사답게 사설을 통해 독자들에게 현재 미국이 필요한 휘발유세 인상의 명분을 차분히 설파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비슷한 시점의 우리나라 언론들의 유류세 인상 기사를 살펴 보죠.

매경: '유류세 원상 복귀로 내년 기름값 오른다'

동아일보: '휘발유 값 5년만에 L당 1200원대로'

동아일보의 경우 좀 성의가 없는 기사가 나왔죠. 현재 가격을 보여주고 내년에 유류세가 오르니 다시 가격이 오를 거다 라는… 반면에 매경은 경제 신문사답게 원상 복귀되는 각종 세금 종목과 인상률에 대한 자세한 분석 기사가 실렸습니다.

매경 12/23 김은정/안정훈 기자 기사에서 인용. 원문 링크☜

물론 일반 시민의 우려와 정부 당국자의 당위론을 균형감 있게 싣고 있지만, 뉴욕타임즈에서 보는 것과 같은 국가 차원의 큰 그림은 결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대변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휘발유 가격만 안정되면 뭐하나요? 작년에 비해 엄청 오른 환율 덕분에 다른 소비자 물가가 한참 올랐으니 휘발유 가격이라도 낮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년 각종 세금 인하와 경기 부양에 정부 재정 지출 확대로 경기를 살려 보겠다는 정부의 노력을 감안하면 부실해질 정부 재정을 메울 그나마 몇 안 되는 세원 중에 하나일 테니 정부가 맘 먹고 유류세를 원상 복귀한다 해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달리 신속하게 유류세 원상 복귀를 추진한 우리 정부의 모습에 솔직이 칭찬의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각종 소득세 인하와 종부세율 인하 및 종부세의 실제적 폐지로, 가진 자들의 세금 부담은 눈에 띄게 낮아지는 반면에 다시 비싸질 휘발유로 주유를 해야 하는 서민들은 눈곱만큼의 세금 경감이 과연 피부에 와 닿기는 할지…… 정부야 고소득층에게 세금 감면을 하면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니 그런가 보다 하기는 하지만……제발 서민들의 고달픈 삶도 재차 신경 써서 각종 경제 정책을 어설픈 이데올로기로 포장해서 좌파 우파 정책으로 나눠 선동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처방 좀 삼가면 좋겠습니다.

언론노조 파업과 미국의 양도소득세 토론

Crete — Sun, 28 Dec 2008 03:49:16 +0900

12월 19일 NYT에 나온 부동산 관련 기사(Tax Break May Have Helped Cause Housing Bubble☜)에 꼬리를 문 몇몇 미국 교수 블로거의토론을 보며 느낀 점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언론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몇 자 적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딴지가 우리나라가 양도소득세가 유난히 높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즉 보유세도 보유세이지만, 거래세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었죠. 하지만 제가 예전에 몇 번 포스팅(종부세,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을 했다시피, 미국도 원래부터 부동산 거래세가 낮았던 것은 아니고 소위 1997년에 있었던, 세금 경감법 (Tax Relief Act)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대폭 축소된 것이죠.

미국에서 최근 벌어진 양도소득세 토론을 따라가 보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12월 19일에 NYT에서 세금 경감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세 무력화 이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이 일어났다는 기사가 나왔죠.

이 기사가 나오자 마자, 조지 메이슨 대학(George Mason University)의 경제학 교수인 러셀 로버츠 (Russell Roberts)☜가 공동 운영 블로그인 Café Hayek (http://cafehayek.typepad.com)에 다음의 글을 포스팅 합니다.

마침내 알아차렸군 (Finally, someone noticed)☜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에 부동산 버블을 야기한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1997년 제정된 세금 감면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거의 면세에 가깝게 바뀐 것이 "모든 주택 버블의 기폭제" ("fueling the mother of all housing bubbles.") 가 된 셈이라는 주장입니다.

예일대 경제학 교수인 쉴러 박사의 아래 도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부동산 거래세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점이 부동산 투자가 한층 더 매력적인 투자로 바뀌게 만든 데 일조했다는 주장이고, 이런 부동산 투자가 다른 투자에 비해 우월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된 점이 궁극적으로 부동산 모기지 문제와 금융 위기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세금 감면법과 부동산 거품에 대한 토론이 끝이 났다면 그렇게까지 제 관심을 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로버츠 교수의 저 블로그 글에 한 블로거가 다음과 같은 반론을 폅니다.

당신 주장의 결론이 뭡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주택 거래에서 얻어지는 이익에 세금 감면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세금 감면이 조금 더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종류의 자본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공평하게 만들어서 한 종류의 투자가 다른 투자에 비해 유리해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What conclusions do you draw from this interpretation? That the government should not have reduced taxes on home capital gains? That the taxes should have been decreased more gradually? That all capital gains taxes should be equal to avoid favoring one investment over the other?)

꽤 날카로운 지적이죠. 우리나라처럼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해 이데올로기와 ~빠, ~까 딱지를 붙여 이후 논리적인 토론이 안드로메다로 가 버리는 황당한 토론 문화와는 구분되는 면이 있죠. 물론 소위 학계에서 이름깨나 내미는 교수들이 실명을 걸고 블로깅을 하고 거기에 댓글을 통해 또 다른 교수가 토론을 청하면 그에 대해 각종 자료와 논리로 맞서는 모습이 있으니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하긴 실명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분위기라면 (결국 '정직 3개월' 김이태 "내가 틀렸다고 생각 안 한다" 프레시안 기사☜) 이걸 토론 문화 탓만을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게다가 언론노조 파업에서 볼 수 있듯이 좀 제대로 된 의사소통의 기본틀인 언론마저 저렇게 체제 선전의 도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걸 보면….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신분상의 위협으로 강압하고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 정도로 만들려는 점만은 좀 심각하게 받아 들이셔야 할 겁니다만, 이런 조언 역시 좌빨, 노빠 속에 그냥 묻혀 버릴 것 같기는 하군요.

아무튼 이런 지적에 대해 로버츠 교수는 바로 별도의 포스팅(Good Tax Policy☜)으로 답변을 합니다. 세금은 모든 종류의 투자에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확인해 줍니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가 금융 상품이나 다른 투자 분야에 비해 우월한 혜택을 받고 있던 점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었어야 할 투자재원을 빨아 들여 현재의 금융 위기를 유발했다고 강조하죠.

더불어 개인의 주택 소유 비율 증가는 미국인들의 꿈이 아니라 미국 주택 건설 조합의 꿈이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Ever-increasing home ownership is not the American dream. It's the dream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 요즘은 '건설'이란 단어만 들어가면 눈길이 가네요. ^_^

개인적인 소감

과연 미국의 부동산 세제가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할 금과옥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확실한 점은 교수가 되었건 연구원이 되었건 저런 자유로운 의견 수렴이 온라인 상에서 신분 상의 위협을 받지 않고 논리적이고 예의를 갖춘 채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긍정적인 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각종 부동산 세제 개편이 이데올로기라는 우산 밑에 갇혀서 당장 몇 년 후에 어떤 효과를 낼지도 모른 채 진행되기 보다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차이점도 좀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계층이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개편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그렇게 되려면 전문가 집단의 입을 지금처럼 직장 자체를 염려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봉쇄하고 언론을 체제 홍보의 도구쯤으로 생각해서 각종 언론 악법을 밀고 나가서는 곤란하겠죠. mbc 언론 노조가 이런 기초적인 환경을 지키기 위해 길바닥에 나 앉는 상황에서 이런 글 써서 뭐하나 싶기도 합니다만. -.-;;

'아뤤지' 좋아하시는 이명박 정부가 이런 미국의 자유로운 토론 문화와 이를 가능케 해주는 전문가 집단의 신분 보장 그리고 언론의 자유도 좋아해 주면 좋겠는데….

나치 치하의 교육이 주는 교훈

Crete — Fri, 26 Dec 2008 13:20:26 +0900

'제3제국의 집권' 표지

오늘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현대사 교수인 리차드 에반스(Richard J. Evans)의 '제3제국의 집권(The Third Reich in Power)'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즉 이 책의 제 3장인 영혼의 전환(Converting the Soul)중에서 청소년 장악(Winning over the Young) 부분 (pp 262-290)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현대사 교수인 리차드 에반스

(1) 서론

2008년도 이제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10년간의 개혁정부 집권 동안 절치부심했던 보수 정치세력이 마침내 행정부와 의회의 2/3에 가까운 중앙 권력과 호남을 제외한 지방 권력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실제로 사법부 역시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 면면들이나 그들의 판결 행태를 보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보수 정치세력이 완전히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처음 이명박 대통령의 등장에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생각처럼 실용적이 아닌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는 정책 추진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고, 또한 집권 초반의 광우병 파동 기간을 제외한다면 거의 반년도 되지 않아 이루어진 사회 각 분야의 민주 질서 파괴의 범위와 속도에 꽤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국가 100년 대계인 교육분야에서 보이는 퇴행적인 조처는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을 강제노동수용소와 유태인 학살로 대표되는 나치 치하의 독일과 일대일로 비교하는 것은 분명히 오버입니다만, 한번 나치가 합법적으로 집권한 뒤, 전쟁을 통해 본격적인 군국주의 행태를 보이기 전까지의 기간(1933-1939) 사이에 벌어진 독일 교육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짚어 보는 것도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역사 교과서 수정과 정치 선전용 동영상 제작 및 배포

1933년 1월 30일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의 힌덴부르그 대통령이 히틀러를 정부 수반으로 임명하죠.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독재자에게 권력이 이양되는 순간입니다. 집권 후 딱 6개월만인 그 해 7월 30일 "역사 교과서 지침서 (Guidelines for History Textbooks)"가 내려옵니다. 독일 역사를 나치식으로 해석하도록 지시하고 있죠. '히틀러소년단원 크벡스(Hitlerjunge Quex)' 같은 각종 동영상물의 제작도 시작이 되고요.

나치 선전물 배포 중 공산주의자에 의해 살해된 히틀러 소년단원 크벡스를 우상한 영화

당시 벌어진 사건을 나열하자마자 갑자기 쓴 웃음이 나는군요. 최근 벌어진 역사교과서 파동과 교육과학기술부가 현대사 교육 보조교재랍시고 전국 1만개 초중고교에 뿌렸다는 동영상 '기적의 역사'가 왜 생각이 나는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역사 교과서가 정부 당국의 입맛에 맞게 변경이 되고 또한 정부의 정치적 선전 목적으로 동영상이 제작되어서 학생들에게 대대적으로 뿌려지는 일 말고도 또 다른 변화가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일어납니다.

(3) 대규모 교사 파면 및 학력 저하

나치 집권 후 2개월이 겨우 지난 1933년 4월 7일 교사들에 대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즉 나치에 협조적이지 않은 교사들이 색출이 되어 본격적으로 파면되기 시작하죠. 프러시아 지방에서만 1065명의 남성 교장 중에 157명이 제거되죠. 일반 교사들의 파면 역시 이에 못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히틀러 소년단의 조직이 확대되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교사들이 제자들에 의해 게슈타포에 밀고되어 체포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실제로 루르(Ruhr) 지방에서 한 여교사가 나치 정부에 비판적인 농담을 했다가 게슈타포에 체포되어 1938년 1월 20일 뒤쎌도르프 특별 재판소에서 유죄로 판결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재판이 시작도 되기 전에 이 여교사는 학교에서 파면 당했습니다.

또한 교사들 역시 나치가 주관하는 교사 단체인 '국가 사회 교사회(National Socialist Teachers' League)'를 통해 조직화되고요.

그런데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

바이마르 정부 당시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나치가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던 시기에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나치에 동조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치는 교육 정책은 보조적인 관심사였고, 전쟁 준비가 일차적인 관심사였기 때문에 결국 30년대 전반에 걸쳐 제한적인 정부 예산 중에 교육에 투자되는 비율이 계속 줄어들어, 당시 독일 교사들의 연봉은 낮아졌고 교사 일인당 학생수의 지속적인 증가처럼 처우도 악화일로를 걸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교사들을 감시하기 위해 교육과 별로 관계가 없는 예전 돌격대(SA)출신의 외부 인사들이 학교에 장학관 형식으로 파견되고요.

이런 식으로 교육이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왜곡된 결과는 전반적인 학력의 저하로 나타나게 되죠. 이미 1937년 국가 사회 교사회의 한 교사는 학생들의 학구열 저하와 지적 수준 저하를 보고하고 있을 정도가 됩니다. 딱 4년 만에 벌어진 일이죠.

(4) 결론

글쎄요. 제가 따로 뭐라고 결론을 내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직접 자신의 주관과 판단력으로 현재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진행되는 민주적 질서의 파괴가 가져올 결과물을 곰곰히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군요. 교육이 학생들의 인성과 지적 능력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역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사자성어 릴레이: 토적성산(土積成山)

Crete — Sun, 21 Dec 2008 11:30:17 +0900

인터넷이란 가상 공간에 글 쓰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꽤 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나름대로 폼이 나 보이는 이유도 만들어 봤지만, 결국 돌고 돌아 제자리에 와 보니 글을 쓰는 이유는 ‘별 다른 것이 없다’가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블로그라는 것 만들어 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생각을 정리해 올려 놓는 것이 나 자신의 일부분이라고 밖에는 정당화(?)하기가 힘들더군요.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실 시간이 철철 넘쳐나서 식구들과 늘 놀아주는 좋은 아빠나 남편도 아닌 주제에 그 없는 시간을 또 인터넷에 글질한다고 노트북 앞에 앉아 있으면 정말이지 식구들에게 눈총 받기 십상이죠.

그런 험난하고 찬밥 덩어리의 인터넷 글 쓰기가 중독급(?) 취미로 자리 잡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현실 생활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만나고 사귀기(?) 힘든 참 많은 인연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일 겁니다. 때로는 댓글이나 이메일로 서로 연락하는 조금은 업그레이드된 인연도 있고, 그냥 상대방의 글이 좋아 혼자서 짝사랑(?)하며 심정적으로만(-.-;) 교감하는 인연도 있습니다. 제 글쓰기가 주로 경제, 정치, 국제, 북한, 군사 문제 같은 무거운 주제가 많아 심각한 블로그들만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전도서에 바치는 장미☜’ 같은 블로그도 구독 신청을 해 놓고 재미있게 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인연이 쌓인 단골 블로그 중에 최근에 발견한 가장 맘에 드는 블로그를 고르라고 한다면 별로 고민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해바라기C님의 블로그☜’입니다. 일단 블로그 자체가 만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글과 달리 눈으로 들어오는 강하고 간결한 메시지가 저를 단골 손님으로 만들기 충분하더군요. 그런데 해바라기 C님께서 ‘사자성어 릴레이☜’의 다음 번 주자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해바라기 C님의 부탁이기도 했고, 올 한해 너무 정신 없이 살아 왔다는 자괴감이 밀려오던 참인데, 올 한 해를 둘러보고 내년의 결심을 다잡는 사자성어를 정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저의 내년 사자성어는 토적성산(土積成山)입니다.

뭐.. 썰을 풀자면 설원(說苑)이란 중국 책에 실려있는 말인데, 흙이 쌓여서 산이 되면 거기서 녹나무가 나고 (土積成山則豫樟生焉· 토적성산즉예장생언) 학문을 쌓아서 훌륭한 인물이 되면 부귀와 명성은 저절로 얻어진다 (學積成聖則富貴尊顯至焉· 학적성성즉부귀존현지언)의 일부분입니다.

물론 세상사람들은 이 말 중에서 ‘훌륭한 인물이 되면 부귀와 명성은 저절로 얻어진다’ 부분에 눈길을 두겠지만, 내년 한해 제가 눈길을 주고 싶은 부분은 ‘흙을 쌓는 것’ 입니다.

지난 몇 년간 너무 거대 담론만 생각하고 각종 계획도 거창한 것 위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힘은 힘대로 들면서도 작은 성취에 만족할 줄도 모르는 몇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큰 일을 이루는 대는 작은 과정들이 바탕에 깔려 있는 법이고, 이를 순서대로 이루는 것이 일의 순리인데, 예전의 초심보다 결과에 대한 욕심이 눈을 가려버린 감이 있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도 흙을 쌓는 고단한 과정을 뛰어 넘고 부귀와 명성을 얻겠다는 대중들의 욕심 끝에 선택한 새 정부 덕에 만신창이 나고 있으니, 이런 저런 점을 고려한다면, 저 개인에게 주는 교훈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나라 전체에 건네도 나쁘지 않을 사자성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계획중인 일이 생각보다 풀리지를 않아 무기한으로 작정하고 12월 초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해바라기 C님으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날, 마침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시간에 ‘작은 일에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맘에 팍! 와 닿더군요. 토적성산의 기독교적 해석이 아마 ‘작은 일에 순종하는 믿음’일 겁니다.

이 사자성어 릴레이를 제안해 주신 격물치지님☜께도 감사 드리고 저를 다음 번 주자로 선정해 주신 해바라기 C님☜, 그리고 해바라기 C님께 바통을 넘겨주신 Inuit님☜께도 모두 감사 드립니다. 내년에는 모든 블로거들께서 손에 쥘 수 있는 계획과 이를 이룰 구체적인 방안들을 고려한 현실적인 결심들을 꼼꼼히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현 정부의 나릿님들께서도 너무 성급하게 경제 살린다고 무리한 정책을 밀어 붙이시기 보다는, 작은 과정 하나부터 다시 챙겨보는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시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제가 이 사자성어 릴레이의 바통을 넘겨 드리고 싶은 분은 Periskop의 홈지기님☜과 피타고라스의 창의 수학도님☜이십니다만, 현재 수학도님은 한국으로 잠시 귀국하신 모양인데 연락이 잘 되지를 않는군요. (-.-;) 연결이 되는대로 다시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Periskop의 홈지기님은 바쁘신 사정이 있어 조금 늦게 포스팅은 하겠지만, 연말 전까지는 사자성어 릴레이 관련 글을 포스팅 해 주기로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블로그 글을 보시고 나도 한번 동참해 보고 싶다는 분이 계시면 댓글이나 트랙백을 통해 자원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Inuit님께서도 이미 언급하셨지만, 이 릴레이는 인터넷상의 또 다른 형태의 집단 창작 같은 축제의 느낌이 듭니다. 보다 많은 분들과 이 축제를 즐기고 싶습니다. 연말 연시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신: 현 정부의 토건(土建) 제일 정책이 말이 많은데 하필이면 제가 정한 사자성어가 흙을 쌓는 일 (토적:土積,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군요. -.-;

독재자의 얼짱 각도와 기자실의 문제

Crete — Mon, 08 Dec 2008 12:42:28 +0900

몇 일전에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의 농수산물 시장 방문을 풍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 상인을 안으며 위로하는 모습을 김일성의 모습과 대비 시켰는데 의외로 반응이 뜨겁네요. 좌우 대칭의 두 모습을 보시죠.

이런걸 영어로는 미러 이미지 (mirror image)라고 하죠. 거울에 비춘 모습을 뜻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만도 불만이지만, 사실 거의 전 언론사가 하나가 되어 저런 홍보성 사진 촬영에 협조하는 모습이 결국 노무현 정부 말에 그렇게 걱정하던 기자실의 병폐, 그러니까 기자실에 상주하는 기자들이 무슨 때마다 촌지봉투를 포함한 해당기관의 로비를 받아 해당기관에 우호적인 기사를 써대는 모습의 전형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튼 거의 모든 국민의 지탄 대상인 독재자 김일성과 현직 대통령을 비록 이미지일 망정 빗대어 비교한 점에 분노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그럼 제가 왜 이명박 정부의 현재 행보를 감히 김일성의 모습과 비교하는지에 대한 배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글이 시사 풍자 글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은 진지한 역사 공부 글이 될 겁니다.

전 7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런 과목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때는 '반공'이란 과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역사랍시고 해방 이후부터 70년대까지의 북한 권력투쟁사를 서술해 놓았는데.. 문제는 이런 서술이 학술적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기 보다는 주로 귀순자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야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철의 장막이라고 해서 공산권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참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공산 정부의 허풍이 다분한 공식 발표도 진실과는 거리가 멀었고, 귀순용사들의 진술도 자신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좀 과장이 심한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 양쪽 극단에서 도대체 진실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증폭될 밖에요.

그런데 상전벽해라고 해야 될까? 동구권이 붕괴되고 예전 동유럽의 공산정부들이 해체되면서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막대한 양의 외교문서들이 학계에 공개되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이들 중에는 북한에 주재했던 동구권 각국의 대사를 포함한 외교관, 군사고문단들이 본국 정부와 주고 받은 훈령이나 현지 정보를 담은 서류들이 있죠.

이런 자료들은 아직도 이데올로기의 껍질이 두꺼운 우리나라에서 좌익, 우익을 떠나 북한의 실상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자료들이 하나같이 자국어, 즉 헝거리어나 루마니아어, 체코어... 등등...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들로 되어 있으니 그림의 떡이었는데...

다행이 미국의 우드로 윌슨 센터 (http://www.wilsoncenter.org/)에서 이 일을 감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북한에 대한 자료는 아예 '냉전시기국제연구 프로젝트(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의 일환으로 동구권 정부 자료들을 중심으로 원자료(raw data)를 수집하여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북한 국제 문서 프로젝트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페이지를 보시죠.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기별이나 주제별로 북한에 관련된 동구권의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이 자료 중에서 휴전 이후 김일성 반대파가 모조리 숙청된 계기가 된 '56년도의 8월 종파 사건☜'까지 동구권 외교관들 눈에 비친 북한 사회의 변화상, 더 정확히 이야기 하자면 나름대로 다양성이 존재하던 북한 사회가 김일성 개인독재체제로 이행되어 가는 모습들에 초점을 맞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본론

휴전으로 일단 한반도에 급한 불은 꺼진 셈이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으로부터 대대적인 구호물자와 재건 도움을 받은 것같이 북한 역시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 각국으로부터 다양한 물적 인적 지원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일들을 추진하는 일부 동구권 외교관 눈에 비친 북한의 변화를 담은 글을 몇 개 뽑아 보겠습니다.

헝가리 대사관의 케레스체스박사와 소련 영사인 페트로프와의 대화를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케레스체스 박사가 페트로프 소련 영사를 방문해서 북한의 (1) 내부 비판 결여 (2) 변함없는 개인숭배 (3) 비밀주의 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고, 이에 대해 페트로프 소련 영사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비판 결여
(1) 모든 비판은 하향식이며 일체의 상향식 비판 부재
(2) 모두가 문제에 대해 말을 하지만 실행을 하는 이는 없다. 김일성 동지만이 유일하게 실행하는 사람이다.
(3) 비판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
(4) 김일성 동지가 아첨꾼 (bootlickers: 구두를 핥아 주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건 심각한 문제이다.
(5) 지도자의 지시는 일체의 반박 없이 수용되고 따라서 실수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없다.
(6) 아무도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인숭배
(1) 개인숭배가 여전하다
(2) 개인숭배야 말로 북한 내의 모든 실수(mistake)의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a primary and decisive factor in every mistake)이다.
비밀주의
(1) 대개 계획들은 비현실적이고 과장되어 있다. (예: 1955년 곡물수확예상 계획량은 4백만 톤. 이는 54년 곡물 수확량의 2배. 특별한 투자 없이 이 계획을 달성하려고 함. 이후 지속적인 지적을 통해 2.7백만 톤으로 수정)
(2) 54년 곡물 수확량이 3백만 톤으로 과장되어 보고됨. 지적 후에 2.3백만 톤으로 수정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수정이 되지 않음. 따라서 정상적인 23~27%의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50%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기도 함.
(3) 사설 곡물 시장 폐지 – 헐값에 정부기관에 매각할 수 밖에 없음. 농민들 민심이 악화됨. 자살자 증가.
(4) 이후 북한당국과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곡물 수입. 이후 상황 개선
(5) 집단 농장화 너무 성급하게 추진

원문 링크: 1955년 4월 13일, 북한주재 헝가리 대사관에서 헝가리 외무성으로 보내는 보고서☜

이 보고서는 당시 북한의 주적인 남한이나 미국 관계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던 형제국 헝가리의 외교관이 작성한 것입니다. 대화의 상대 역시 당시 평양 주재 소련 영사인 페트로프이고요. 저 글이 얼마나 진실을 담고 있을까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접할 수 있던 정보 중에서 가장 진실과 가까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휴전이 겨우 2년 지났을 뿐인 시점에서 당시 북한의 김일성 개인숭배의 진행은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숭배가 정치적 분위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절대화되는 부작용으로 일체의 실수가 인정되지 않으니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따라서 아무도 정책 실패에 책임을 지지 않는 터무니없이 무책임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말았죠. 가령 보고서에 보시듯이 곡물 예상 수확량이 말도 안되게 작성이 되고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수확량의 50% 정도가 세금으로 징수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문제가 북한 내부 행정 체계를 통해 수정되지 않고 평양 주재 형제국 대사들을 통해서야 겨우(!) 수정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이미 휴전 후 겨우 1년만인 1954년 12월 18일 평양 주재 헝가리 대사인 팔 스자바스가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도 개인숭배의 징후들이 우려할만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판국이었으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었죠. (원문 링크: 1954년 12월 18일, 북한주재 헝가리 대사관에서 헝가리 외무성으로 보내는 보고서☜)

이런 식으로 북한 관리들은 정부의 잘못과 실수를 감추기만 하고 상향식 문제 제기나 상호 비판 검증들이 차례대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휴전 이후의 북한 모습에서 뭐 느껴지시는 거 없습니까? 지난 노무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이명박 정부의 각종 정보 비공개의 수준은 꽤나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정보를 공개해도 의원들과 그 보좌관이 손으로 자료를 베껴올 수 밖에 없는 제한도 가하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상향식 문제 제기의 민주주의적 제도라고 할 각종 언론들, 특히나 KBS와 YTN 사태에서 보듯이 정부의 언론통제가 강화되고 있죠. 심지어는 인터넷의 일개 논객인 미네르바 마저 한때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고 신원확인에 들어가는 등 제도권 언론뿐만 아니라 비제도권 언론에 대한 통제 시도 역시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에서 보듯이 일체의 반대 세력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이 시작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비밀 보고서가 올라가 심지어 여당 의원들의 성향마저 보고되는 판국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적어도 의사소통이라는 측면에서는 심각한 민주주의 후퇴 국면을 맛보고 있는 셈입니다.

(2) 결론

물론 아직 대한민국 상황이 50년대 초반 북한의 상황과 일대일로 비교될 정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처럼 아직은 정부 비판을 한다고 비밀경찰에 끌려가 쥐도 새도 모르게 고문을 당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언론도 아직은 할말은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나름대로 다양한 구성원들에 의한 이런 저런 의견이 있던 북한이 김일성 일인독재로 진행되는데 별로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박정희가 유신이란 이름으로 독재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히틀러가 독일 사회를 본격적으로 나찌 치하로 밀어 넣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긴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같은 페이스로 민주주의의 주요 요소들을 파괴한다고 해서 그가 종신 대통령이 되거나 할 가능성 역시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 형태가 그 어떤 모습이 되건 지금같이 사회의 의사소통 체계가 붕괴되는 것은 대통령이 순서대로 바뀌고 말고 문제를 떠나 사회의 역동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부의 효율이 떨어지고 결국 그 결과물은 서민들의 고통 지수 상승이죠.

예전 기술이 발달되지 못하던 시절 잠수함에는 토끼를 반드시 함께 태웠습니다. 탄광에서는 카나리아를 대동했고요. 이들 두 동물은 산소의 부족이나 유해물질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동물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토끼나 카나리아는 누구 몫일까요? 당연히 언론사의 기자들이어야 하겠죠. 그런데 정작 사회의 후퇴에 예민하게 반응할 임무가 주어진 기자들이 기자실 촌지라는 제도적 부패고리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기사나 양산하고 있는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일성, 이명박, 히틀러의 공통점

Crete — Fri, 05 Dec 2008 14:41:17 +0900

이 글의 부제를 "독재자의 얼짱각도"로 달아 봅니다. 서프에서 한분께서 아이디어를 내 주셨는데 막상 이명박과 김일성의 모습을 보니 정확히 좌우대칭이군요.

오늘 이 글은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한 현 정부와 한나라당이 첫 번째 대상이고 두 번째 대상은 자신이 중산층이나 서민이면서도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는 일부(?) 우리 국민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새벽에 방문했죠. 그걸 거의 전 언론사가 다양한 각도와 대상으로 사진 작품(?)을 뽑아 냈고 대대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서울신문 최해국 기자는 이 사진에 다음과 같은 해설을 붙였습니다.

"4일 새벽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찾은 이명박 대통령이 배추를 팔고 있는 한 할머니가 장사가 안 된다고 울먹이자 손을 잡으며 위로하고 있다."

뭐 서울신문이 특별히 유난을 떨며 이명박 찬가를 부른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언론은 이명박 대통령의 눈물겨운 행보(?), 즉 배추 속 나눠먹기, 20년간 쓰던 목도리 건네주기, 배추 운반 돕기 같은 다양한 퍼포먼스를 정성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차피 이명박도 정치인이니 또 하나의 '쇼'려니 하고 넘어가겠지만 이번에는 정말 그냥 넘어가기가 힘들더군요. 저 사진을 본 제 감정을 글로 표현을 하려니 참 쉽지가 않습니다. 대신 아래 그림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테니 그 그림을 본 제 심정과 거의 같았다는 점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북한의 정규택 화백이 그린 "한 전사의 건강을 념려하시여"라는 조선화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딱 이 그림을 봤을 때 느꼈던 그 느낌 그대로 위에 농수산물 시장에서 한 할머니를 안고 있는 이명박의 사진을 보게 되네요. 왜냐고요?

집권이 채 1년도 되지 않아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민주 체제라면 당연하게 지켜져야 할 다양한 규범과 규칙들이 송두리째 뽑혀나가고 있습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섰으니 사회 각 분야에 보수적 색채가 짙어지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차, 규칙 아닙니까? 수도 없는 정부 출연 연구소의 소장들의 임기를 무시하고 자시 사람을 무리하게 심고 각종 언론 매체의 사장 역시 임기와 상관없이 각종 정치적 올가미를 채워 끌어 내린 뒤, 도저히 언론사 사장으로는 할 수도 없는 체제 프로파간다의 앞잡이들이 되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가의 100년 대계라고 할 수 있는 역사 교과서 역시 집필진의 양심적 거부를 밟아 버리고 출판사 사장에게 '정부는 두렵지 않은가?'라며 팔목을 꺾어 내용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수 독재정권의 등장이라고 봐야죠.

이런 독재 정권에서 보여지는 한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위에 보시는 두 가지 그림처럼 지도자(?)를 아랫것들에게 세심한 배려와 자상한 염려를 해 주는 '아바이'같은 대상으로 선전하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저 '아바이'가 서민들과 하급 전사들을 챙기는 그런 따뜻한 '아바이'일까요?

김일성의 1946년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죠.

아직 소련에서 귀국한지 얼마 되지 않던 시절입니다. 이렇던 김일성이 소련 점령군을 등에 엎고 북조선 최고 지도자로 등극한지 불과 몇 해도 되지 않아 동족 상잔의 전쟁을 일으킨 후…. 다음은 휴전 협정서에 사인(1953)하는 김일성 모습입니다.

뭐 느껴지시는 거 없습니까?

전 인민은 소위 민족 해방전쟁(?)에 동원되어 피골이 상접해 지는 마당에 김일성 볼살 좀 보세요. 이후 북한에 주둔되어 있던 중국군의 철수 행사(1958)에 참석한 사진 한 장 더 보실랍니까?

더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자상한 '아바이 수령'은 개뿔…. 집권 9개월 만에 14억을 청와대 비품으로 쓰는 이명박 정부나 625기간과 전후 복구 기간 볼살이 터지도록 부풀어 오른 김일성이나….

그래도 정작 조선화가는 위와 같이 '한 전사의 건강을 념려하시는' 아바이의 그림을 그릴 수 밖에 없는 노릇이죠.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 할머니 배추 장사을 품에 안고 '념려'하시는 대통령 각하의 사진과 애닲은 사연을 너나 할 것 없이 지면에 싣는 경쟁을 하듯 말이죠.

이제 또 다른 유명한(?) 독재자의 사진 한 장 더 보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하리만치 놀라운 독재자들의 애틋한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랫것들 사랑 아닙니까?

아이들을 각별히 사랑하는 독재자의 미소가 인상적이죠?

그럼 다음 사진도 한 번 보실까요?

혹시 이 꼬마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개스실로 가고 있죠.

이제 결론 겸 답답한 심정을 좀 말씀 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명박 정부가 펼치는 정책 중에서 단 한가지라도 맨 위에 이명박 대통령 품에 안겨 울고 있는 할머니 같은 서민들을 위하는 정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각종 부동산 규제 철폐와 대규모 감세, 그리고 노동 시장 유연화, 또한 이전 정부의 1/2에서 1/4수준의 복지 예산 축소에 첫 번째 희생자가 누가 될까요?

독재자들의 따스한 '아바이' 이미지가 좋아 보이시나요? 적어도 지난 농수산물 시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하소연한 할머니들 같은 서민들은 바로 위에 제가 올린 개스실 가기 위해 줄 선 꼬마들 신세라고 보셔도 별로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제 자신들의 사회, 경제적 정체성과 맞지도 않게 한나라당 지지하는 서민들은 정말 정신 좀 차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 작작 좀 해라…

사족: 이번 글의 모티브는 소넷님의 '볼살'에서 얻었습니다.

블러디 매리 탄생 75주년과 이명박식 역사교육

Crete — Wed, 03 Dec 2008 08:03:58 +0900

혹시 칵테일 중에 해장용으로 많이 쓰이는 블러디 매리라는 놈을 들어보셨는지요?

지난 12월 1일이 블러디 매리 (Bloody Mary)의 탄생 75주년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내셔널 퍼브릭 라디오(NPR)를 청취하며 오는데 뉴욕에서 어제 크게 기념행사가 있었다고 하네요.

<사진 from Wikipedia.org>

이놈이 바로 블러디 매리입니다. 해장술로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토마토 주스와 보드카가 주 원료인 칵테일인데 거기다 후추도 치고.. (-.-;) 얼큰하다는 점만 빼고는 고춧가루를 듬뿍 뿌린 콩나물국을 사용하는 한국식 해장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아무튼 이 블러디 매리라는 칵테일을 두고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 소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이 블러디 매리라는 이름이

5년이란 짧은 재임기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개신교도를 처형한 영국 여왕 매리 1세 의 이름에서 따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블러디 매리를 창안한 페티오트(Petiot)옹의 손녀딸 증언에 따르면 블러디 매리라는 이름은 페티오트옹이 좋아했던 '매리'라는 웨이트리스의 이름을 딴 것이고 이 '매리'라는 웨이트리스가 일하던 클럽 이름이 버킷 오브 브러드 (피바다: The Bucket of Blood)였기 때문에 '블러디'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결국 블러디 매리는 악명 높은 영국 여왕의 별명에서 따 온 것이 아니라 피바다 칵테일 바(-.-;)에서 일하는 매리를 떠올리면서 붙인 이름이었다는……-.-;;; 참고 링크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그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의 좌우 편향 논란과 정부의 무리한 개입,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기에 전교조만 두렵고, 정부나 다른 단체들은 두렵지 않다는 것이냐" 라는 꽤나 유명해진 발언..

거기에 화들짝 놀라 바로 꼬리를 내려버린 금성출판사의 김인호 대표이사의 기사까지…… 출처링크

요즘 한국 돌아가는 심난한 모양새가 떠오르더란 말이죠 (-.-;;). 거기에 한가지를 덧붙이자면, 서울시 교육청의 현대사 특강에 강사진이 아주 인상적이었다는 점도...

이영훈 교수의 경우 대표적인 식민지 근대화론자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제 강점에 의해 우리나라가 근대화되었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양반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 양반은 최종적으로 강사 명단에서는 제외되었지만 결국 조갑제나 이영훈 같은 사람을 강사 명단에 올려 놓은 걸 보면 이번 일을 추진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밑바닥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고등학교에 가서 실시한 역사 강연을 들어보면 일제 강점 시기와 군사독재 시절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들이 제법 나오고 있고 말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황당한 일련의 진행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현재 이명박 정부가 북한 보기를 길가의 개똥보다도 못하게 보고 있죠? 하긴 찢어지게 가난한 주제에 자기 백성들은 굶주릴 대로 굶주렸는데도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지배계층은 캐비어에 각종 꼬냑, 그리고 군장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벤즈 수입에 피 같은 달러를 뿌려대고 있는 걸 보면, 조선말기의 탐관오리와 다를 게 뭔가 싶은 집단이니 하긴 당연한 면도 있죠.

거기에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북한으로 보고해 대는 남한 내 일부 세력의 사대적 종북주의 행태 덕분에 북한에 대한 눈길이 더욱 더 곱지 못하게 되는 면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지금은 뭣도 아니게 가난한 주제에 자존심만 세고 거기다가 핵까지 개발해서 전 세계에서 각종 금융지원과 기술 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협조가 봉쇄당한 쇄국주의적 일인 독재의 공산국가 이미지만 남아 있지만, 이들은 그래도 625 기간 중에 남겨진 자신들의 전쟁고아를 정부가 직접 챙겨 돌보았답니다. 참고 링크 (북한의 전쟁고아 정책) 우리의 경우 홀트 아동 복지회를 통해 구미 각국으로 수도 없이 많은 전쟁 고아들을 입양시켜 보냈는데 말이죠.

이번 현대사 강연에서 일부 강사들이 그렇게 극진히 찬양하는 이승만과 박정희 통치 시절, 우리가 경제 발전에 전력하느라 우리 역사 문화에 눈길조차 돌리지 못하고 있던 시절, 북한은 이미 1981년 조선왕조실록 번역을 완료했죠. 무려 우리보다 12년을 앞당겨서 말입니다.

현재 보수적인 관점의 뉴라이트 계열 역사 대안 교과서에서는 "일제 때 농민 혜택 입어" 같은 내용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2차 세계 대전 기간 중에 일본군의 성노예로 강제로 혹사당한 우리의 할머니들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입장도 갖고 있고 말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제 실수입니다. 저 표현은 한겨레신문의 2006년 12월 1일자 기사를 인용한 것인데 당시 뉴라이트 역사 대안 교과서의 시안을 자료로 기사를 쓴 것입니다. 이후 시안에 표현이 변하여서 이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을 지적해 주신 한머루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겨레가 지적한 부분은 대안교과서 98페이지의 박스 내용인데 정확히 "쌀은 일본에 수탈된 것이 아니라 경제 논리에 따라 일본으로 수출되었으며, 그에 따라 일본인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소득은 증가되었다." 한머루님 댓글 인용)

하지만 북한은 이미 50년대부터 소위 혁명 가극이라고 해서 ‘피바다’, ‘꽃 파는 처녀’ 그리고 ‘밀림아 이야기 하라’ 같은 무대 예술을 통해 대중들에게 독립 운동의 의미와 일제 강점기의 민중들의 저항을 생생하게 후세에 전달하고 있죠. 세월이 흘러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적 교훈 말입니다.

이건 체제와 상관없이 일제 강점기에 고생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둔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공감해야 할 일이죠.

전 꿈이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현재 평양에 건설 중인 평양 과학기술 대학교(http://www.pust.or.kr/)에서 북한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과학 기술만을 가르치게 될까요? 제가 경험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북한 밖의 다양한 가치관을 전달해 줄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바다’나 ‘꽃 파는 처녀’ 같은 항일 혁명 가극에 익숙한 북한 청년들에게 현재 남한에서는 거의 5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급될 역사 교과서에 자행하고 있는 저런 모습을 뭐라고 설명해 줘야 할지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제 강점기에 대한 이해도 영 엉망이고 민족적 자존심도 없는 한나라당이라는 정당은 성추행을 포함해서 그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최소한 30% 대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소화시켜 줘야 할지도.

이런 모습을 용인시키면서 공산권, 특히나 항일 의식이 투철한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향유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런 어두운(?) 모습까지 이해시키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사람의 가치를 돈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잣대만으로 잴 수 있을까요? 한 사회의 건강함을 경제 성장률이나 일인당 국민 소득 같은 경제적 지표만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들 지표들은 아주 중요한 지표인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최소한 일제, 이승만, 박정희 시절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사실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들 시절 일정 부분 이룩된 경제 성장이 이들 시기 전체 대중에게 드리워졌던 어두운 면을 다 상쇄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자손들에게 영구히 물려줘야 할 역사의 교훈으로 그런 돈 몇 푼을 들이밀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보수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사회에 보수적인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교육, 문화, 사회… 전면에 걸쳐 일어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대통령이 “정부는 두렵지 않은 것이냐!” 라는 일갈에 실제 역사 교과서를 집필한 집필진의 의견을 무시하고 출판사 차원에서 압력에 굴복해서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게 하는 식은, 그 방식에도 문제가 있고 과연 그런 모습이 보수의 본질과 일치하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도 큽니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의 행동 대장으로 일하는 이들이 보이는 모습이 과연 보수를 표방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전임 정권이 그냥 싫다” 라는 태도인지 구분이 안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령 보수주의자라면 당연히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전사자나 그 가족을 챙기는 것에 지극한 가치를 둡니다.

당장 미국만해도 전사자들의 유해를 찾기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 산간 오지를 가리지 않고 찾아 나서고 있죠. 그리고 유해를 수습하면 신원확인을 위해 JPAC이라고 “포로 및 전투 중 실종자 확인 통합 사령부” 산하에 ‘중앙 신원 확인 연구소’를 하와이에 설치해 놓고 신원 확인에 주력하고 일단 신원이 확인이 되면 유가족에게 연락을 한 뒤 최상의 예우를 통해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현대사 강연에서 일부 보수적인 연사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이승만, 박정희 양대 보수 정권에서는 625 기간 중에 전사한 국군 용사들의 유해 수습이나 신원확인에 대해 일전 한푼 예산을 편성하거나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꼭 이들 양대 대표 보수 정부 시절에만 그랬던 건 아니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로 이어지는 군사독재 정부 시절이나 보수주의를 표면에 내건 민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정작 625 전사자들의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을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고 한시적인 이 사업을 국방부 산하에 영구 직제로 편제해 지속 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역설적으로 노무현 정부였단 말이죠.

이것만인가요?

서해교전 전사자들의 위령제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안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친 보수진영에게 한 가지 사실을 일깨워 드리죠.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절, 북한은 축적된 물질적 역량을 바탕으로 남한에 군사적 압박을 가해오죠. 그러니까 이전 북한 해군력이 약하던 시절에는 남한이 주장하는 영해 3해리에 입각해 북한 영토 3해리 이내의 해상만 북한의 영해로 인정해 4-5해리 근처까지 접근해도 별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던 것이 북한의 해군력이 강화되던 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 예전 생각만 하고 별 대책도 없이 북한이 주장하는 영해 12해리 이내의 해역에서 작전하던 우리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이 잇달아 피격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67년 동해안 당포함 (승무원 39명 전사, 함체 침몰)
70년 서해안 연평도 해안 해군 방송선 (승무원 20명 사살, 함체 피납)
74년 동해안 해경 경비정 (승무원 28명 전원 전사 및 납치, 함체 침몰)

이런 군사적 압박에 굴복해서 박정희 정부는 이후 북한이 주장하는 영해 12해리 이내에 접근을 삼갔고 이후 이런 대형 사고의 발생은 중단되었죠.

그런데 정작 이런 대규모 북한과의 해상 충돌로 발생한 전사자들에 대한 당시 정부의 배려를 살펴보면, 딱히 눈에 띄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명색이 보수 정부인데 말이죠. 박정희 정부 차원의 추모비 건립 같은 걸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더란 말이죠. 추모비 건립이 없는데 당연히 추모행사에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자료 역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경 전사자들의 경우 해경 차원에서 조금씩 돈을 모아 1986년에 역대 해경의 모든 순직 및 전사자를 위한 충혼탑을 건립합니다.

물론 해경 차원의 이 소소한(?) 충혼탑은 역대 보수 정부로부터 아무런 관심도 끌지 못하다가2002년 4월과 6월에 성역화 작업이 실시되고, 2003년 4월에 조경공사가 추가로 실시되었답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 말끔하게 단장이 끝난 해경 충혼탑>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에게 묻죠. 2002년과 2003년에 누가 대통령이었죠? 김영삼인가요? 아니면 이명박인가요?

어이가 없지만 보수진영에서 좌파 정권의 수괴라고 그렇게 욕을 먹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아닌가요?

자신의 집권 기간 중에 일어난 저런 군사적 충돌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도 놀고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노무현 대통령에게 위령제에 참석하지 않은 걸 딴지 걸 입장이었다면, 적어도 당시 3번의 사태에서 충혼탑 건설을 지시하지도 않고 따라서 위령제에 참석한 적도 없는 박정희와 일대일 비교는 해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나마 올해 6월에 서해교전(제2 연평해전) 위령제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했습니까? 하기야 6월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정신이 없기는 없었겠지만, 그거야 대통령 사정이고 적어도 지난 5년간 노무현 정부 시절 서해교전 위령제에 노무현 대통령 참석 안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보수 단체나 언론들은 다들 어디에 가셨는지요?

보수 언론의 눈에는 미흡할지 몰라도 이미 2003년 서해교전 발발 1주년을 이틀 앞두고 노무현은 서해교전 전적비에 헌화, 묵념하고 애도의 뜻도 표했고 2003년, 2005년, 2007년에 청와대로 서해교전 유가족을 초청해서 오찬도 같이 하며 위로도 하고 설에는 선물도 보내는 등 나름대로 신경을 쓰기는 썼는데…

물론 이명박 정부도 아주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니지만, 적어도 노무현 보고 위령제에 참석 안 한다고 뭐라고 했다면 마찬가지 잣대를 이명박에게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냔 말이죠.

최소한 자신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자라면 이런 사안에 대해 중심을 잡는 판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조금씩 결론을 내려 보죠.

적어도 명색이 보수주의자라는 타이틀을 이마에 붙이고 학생들에게 강연이랍시고 뭔가 메시지를 건네고 싶다면, 좌파나 우파 같은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맹이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에게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고 싶다면 마찬가지의 잣대를 김대중이나 노무현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보수주의자의 눈으로 볼 때, 호국 영령들에 대한 예우의 차원에서 김대중이나 노무현은 역대 어떤 보수 정부들과 견주어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보수적인 분들이 추앙하는 이승만과 박정희 시절은 겉으로 포장된 이미지와는 달리 호국 영령들에 대한 배려나 전쟁 고아 문제 그리고 문화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나 보수 진영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기 힘든 발자취를 남겼다고 봐야죠.

아침 출근 시간에 이어폰을 통해 들려온 블러디 매리 칵테일의 유래인 ‘피바다’ 주점의 웨이트리스 매리양의 소식에서 북한의 혁명 가극 ‘피바다’가 떠 올랐고 최근의 심난한 역사 교과서 문제와 결부되어서 처음 생각과 달리 좀 긴 글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즘 이명박 정부의 행보는 꼭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어디 딱히 한가지를 꼽을 수도 없으리만큼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수적인 분들도 자신의 가치관을 정말로 소중히 생각하신다면 정부의 간판을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이 지지하는 정부가 자신의 가치관에 걸맞은 정책 결정을 하는지를 세심히 따져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세심한 선별적인 지지가 자신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보수주의적 가치관이 이 땅에 오래 오래 남는 길이 될 겁니다. 지금 같아서는 단순히 경제분야의 실패를 떠나서 다른 보수적 입장에서 볼 때도 정말이지 보수주의의 핵심적 가치관이 융단폭격을 당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글을 혹시라도 보수주의자들께서 읽으신다면 이번 이명박 정부의 역풍을 차기에 박근혜 정부로 쉽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치실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불치병 소년의 소원과 골드만 삭스 사장의 소원

Crete — Wed, 26 Nov 2008 07:59:38 +0900

이제 이틀 후면 미국 명절인 추수감사절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가끔씩 미국 영화 속에서나 보던 명절이 이제는 저희 가정에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국 생활 초기에는 기반을 잡으신 교민들 가정에 초대를 받아가서 한국 닭 보다 5-6배는 더 커 보이는 칠면조의 다양한(?) 부위를 무슨 희귀한 음식 맛 보듯이 먹던 것이 이제는 추수감사절 몇 일 전에 칠면조를 준비해서 식구들과 알아서 챙겨 먹는 분위기로 바뀌었죠.

아마 아래 소개해 드릴 뉴스를 접하지 못했다면, 올해는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추수감사절로 기록되는 기간이 되었을 것 같군요. 아주 골치 아픈 일이 2가지나 겹쳐서 연말까지는 혼이 쫙 빠져있게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점심 시간에 야후 뉴스를 클릭한 순간 화면 상단에 뜬 이 뉴스를 무심코 접하며 생각이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소년의 마지막 소원 – 노숙자들에게 먹을 걸 좀 가져다 주세요" ☜

백혈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한 꼬마의 마지막 소원이 추수 감사절을 코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에는 Make A Wish Foundation: 소원 들어주기 재단 (http://www.wish.org/) 이라고 불치병에 걸린 아이들에게 한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걸 돕는 단체가 있답니다. 보통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은 아이들은 꿈에만 그리던 큰 선물을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유명한 연예인과 한번 만나고 싶다는 소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오늘 소개해 드릴 시애틀에 사는 '브랜든'이라는 이 꼬마는 11살의 나이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노숙자들을 봤어요. 이들에게 뭔가 가져다 줘야만 하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들은 아주 배고플 거에요."

이 방송이 전파를 타고 나간 뒤에 미국 전역에서 Food Drive라고 주로 노숙자들이나 가난한 이들에게 먹거리를 기부하는 발길이 끊이지를 않게 되었고 엄청난 액수의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죠. 저 역시 이제는 기력이 없어 침대에 기대어 눈을 감은 채 이야기하는 블랜든의 모습에 연민의 정과 그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올 한해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 속에서 살았고 감사할 일들이 넘쳤는지에 대해 반성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링크를 달아 놓은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거리 기부에 열심인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서민들입니다. 현재 미국은 극심한 불경기에 다들 몸을 사리는 판국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브랜든 소년의 소식에 먹거리 기부 대열에 동참하는 마음이 따뜻한 많은 이들이 있죠.

오늘 출근길에 제가 즐겨 청취하는 NPR 라디오 다이안 레임쇼☜ 에서 한 청취자가 이런 불평을 내 놓더군요. "정부에서 수천억 달러의 구제 금융 자금을 시장에 퍼 붓고 있는데 왜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는지.. 도대체 난 열심히 일한 것 밖에 없는데 내 주변 상황은 왜 이렇게 나빠지기만 하는지..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그 돈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건지…."

사회를 보고 있던 다이안도 평소와 다르게 흥분한 목소리도 참석한 패널들에게 거의 질타에 가까운 불평을 하더군요. 정말 이 돈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건지..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기는 가는 건지…

불치병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소년의 따뜻한 소망이나 아니면 다이안 레임쇼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서민들에게는 춥디 추운 겨울만 될 건지…… 저 역시 염려도 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각종 경제 정책이 과연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단기간에 해결해 줄지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확실히 아는 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이야기 하나 하죠. (Goldman Sachs CEO, six leaders give up 2008 bonuses 2008-11-16 AFP ☜)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한 금융회사인 골드만 삭스의 최고 경영진 7명이 올해 보너스를 받는 걸 자진해서 포기한 것이 꽤나 유명한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 회사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한 걸로 보이시나요? 언뜻 보시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 회사의 사장인 로이드 블랭크페인 (Lloyd Blankfein)은 작년 한 해에만 보너스로 6800만 달러를 챙겨 갔습니다. 흐흐흐흐. 요즘 환율이 1500원 정도죠? 1천억 원 이상을 2007년치 보너스로 받아간 겁니다. 원래 연봉은 60만 달러. 즉 경제가 거품일 때는 상상도 하기 힘든 거액을 자신들의 호주머니에 챙겨 놓던 이 양반들이 정작 거품이 꺼지고 불경기가 오니 올 9월에 냉큼 자신들의 회사를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구제 금융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 버립니다. 그리고는 10월에 미국 정부로부터 100억 달러를 받아 오죠.

정말 깨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회사 고위직들에게 흥청망청 막대한 보너스를 주던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지니 이제는 회사가 져야 할 부담을 냉큼 정부에 떠 넘겨 버리는 모습이. 이런 도덕적 해이가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미국 재무부 장관인 헨리 폴슨이 예전에 골드만 삭스의 최고 경영자였던 인연도 있을 겁니다.

이익의 사유화 그리고 부담의 공유화 라고 하던가요?

현재 똘똘한 새 미국 대통령 후보가 열심히 미국을 살려 보겠다고 뛰는 와중에도 저렇게 이익이 생기는 건 내 꺼… 하지만 부담을 져야 하는 건 정부 꺼.. 라는 식의 행태가 백주 대낮에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죠. 합법적으로 말이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다이안 레임이나 아니면 그녀의 토론쇼에 전화를 건 청취자가 느끼는 뭔가 아귀가 맞지 않는 이런 느낌 뒤에는 저런 경제적 정치적 모리배들이 경제 위기를 이용해서 한몫 보는 행위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국제 경제 환경이 너무나 어렵게 바뀌고 있습니다. 하긴 누군들 국제 경제 사정이 이렇게 바뀔 줄 예측했겠습니까? 그러니 747같은 예전 공약 지키라고 윽박지를 맘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소위 위기 극복을 하는 척(?)하며 위에 언급한 골드만 삭스의 경우처럼 이익의 사유화와 부담의 공유화를 뒤에서 열심히 추진하지는 않는지 많이 염려가 됩니다.

각종 감세 정책이나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규제 완화 조처들이 정말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지난 거품 경제 시절 흥청망청 대던 배부른 이들이 이제는 마땅히 져야 할 부담을 서민들에게 대신 공유시키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몇 일 남지도 않은 11년의 삶을 정리하는 소년조차 배고픈 이들을 염려하는 맘이 있습니다. 작년 말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이명박 대통령 입에서 배고픈 이들을 염려하는 발언을 들은 기억이 거의 없네요.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발언으로 열심히 돈 있고 힘 있는 양반들 챙겨주는 모습이 이번 경제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지름길인지 저는 너무 너무 염려가 많이 됩니다.

흠….

나라 염려는 염려이고… 아무튼 브랜든 소년의 소원을 보며 올 한 해 내가 누렸던 수 많은 감사할 일들을 다시 찬찬히 되뇌며 주변의 어렵고 배고픈 이들에게 따뜻한 눈길이나마 한번 나눠줄 수 있는 연말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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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글쓰기를 중단합니다.

Crete — Tue, 04 Nov 2008 07:00:47 +0900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최소한 1달 반 정도 글쓰기를 중단합니다.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

아마 블로그를 하루에 한번 들어와 관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연락을 급하게 하실 분들께서는 crete_seop@yahoo.com 으로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해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명박 정부와 이란

Crete — Mon, 03 Nov 2008 14:14:32 +0900

제목만 보시고 이명박 정부가 이란에서 무슨 큰 유전 개발 사업권을 획득했나 보다 하시는 분들께서 계실까 모르겠네요. 오늘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최근의 이란 형편을 살펴보며 이명박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을 일은 없는지 한번 살펴 보자는 의도에서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일 되지도 않았죠. 10월 15일에 AFP에서 이런 기사가 송고 되었습니다.

"이란. 국제 금융 위기를 '자본주의의 종말'이라며 환호!" 참고 링크☜

내 용은 이런 거죠. 국제 금융 위기가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종말'이자 '신이 내리시는 형벌'이라는 것과 '이란 공화정 모델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 계속해서 막시즘도 갔고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도 금 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이 말을 한 양반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라는 할아버지죠.

이게 10월 13일에 나온 소리인데 북치고 장구 친다고 바로 다음날인 10월 14일에는 아예 대통령인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도 덩달아 "자본주의의 종말"이라고 똑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이란 헌법 수호 위원회의 아야톨라 알리 자나티 의장도 비슷한 소리를 했고요. 한마디로 미국과 유럽의 금융 위기가 고소하다 이거였죠.

[왼쪽이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 오른쪽의 흰 터번을 두른 양반이 아야톨라 자나티 의장. AP]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온 지 채 2주도 지나지 않아서 이란에서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긴 왜겠습니까?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5달러까지 올랐던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이제 대략 배럴당 60~65달러 근방까지 떨어졌으니까죠. 당연히 똑 같은 양의 원유를 수출해도 벌이가 예전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국가 재정에 바로 부담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고요. 최근에 IMF는 이란 정부의 경우 균형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배럴당 90달러는 되야 한다는 보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유가가 여전히 배럴당 60달러 수준에 머문다면 이란 정부의 재정 적자 수준은 최소 70억 달러에서 최고 300억 달러까지로 늘어 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원래 이란같이 원유 팔아 먹고 사는 나라들은 유가라는 것이 원래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니까 이런 유가 변동에 조금이라도 국가 경영이 덜 영향을 받기 위해 일종의 "유가 안정 기금"이란 걸 만들어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이란의 경우 몇 일 전에 의회 조사단이 뚜껑을 열어 보니 이 "유가 안정 기금(Iranian stabilization fund)"에 달랑 90억 달러 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 알려졌죠. 물론 다른 관리들은 그 액수가 200~250억 달러라고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이거야 원… 국가 재정 관리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같은 정부 아래서 관리마다 하는 소리가 다르니 -.-;;)

게다가 이미 이란의 외채 총액은 286억 달러 수준이니 달랑 90억 달라만 남은 유가 안정 기금의 저렴함을 어떻게 설명할는지.

이란이 지난 3년 동안에만 고유가 덕분에 챙긴 돈이 2000억 달러입니다. 즉 연간 660억 달러씩 벌어 들인 거죠. 그 이전 8년간 연 평균 210 억 달러 벌어들인 거에 비하면 최근 3년 간의 원유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많은 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외신 기자들은 이걸 "이란이 돈에서 수영했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죠.

만약 제가 이란의 지도자였다면, 이런 넘쳐나는 돈으로 몇 가지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했을 겁니다. 우선…

아~~ 놀라실지 모르니까.. 퀴즈 하나만 풀고 가죠. ^_^

세계 1위의 휘발유 수입국은?

미국 입니다.

그럼 세계 2위의 휘발유 수입국은?

흐흐흐흐.. 놀라지 마십시오. 이란입니다. 2006년에만 50억 달러 어치의 휘발유를 수입해서 썼죠. 하도 국내 정유 시설이 허접해서 자국 휘발유 수요의 거의 5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뭐 이란이라고 완전히 놀고만 있었던 건 아니어서 여기 저기 전국에 정유 시설을 신규로 건설 중이지만 그 노력이 얼마나 시기 적절했는지는 좀 따져 보기는 해야 할 겁니다. (2012년이면 대략 하루 100만 배럴 수준의 정유 시설이 확충이 되는데, 이렇게 증설을 해도 아직은 국내 휘발유 소비량을 모두 충족할 수준이 안되죠.)

제가 이란 지도자였다면 만사를 제쳐 놓고 국가 재정이 풍족했던 지난 3년간 전력을 다해서 국가 재정을 투자해 최소한 국내 휘발유 소비량을 커버할 수준의 정유 시설을 확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란 정부는 거의 전형적인 인기정책으로 휘발유를 절반 넘게 외국에서 수입해다 쓰는 주제에 휘발유에 보조금을 투입해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국내 시장에 풀어 놓았죠. 이런 인기 정책 덕분에 국가 원유 수출이 잘 나갈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당장 국제 유가 하락에 정부 재정이 거의 빈 곳간 수준이 되고 나니 이런 인정 영합 정책이 바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즉 저렴한 국내 휘발유 가격 정책 덕분에 이란 내 자동차 증가율과 휘발유 소비 증가율이 상상을 초월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최근 실시하고 있지만, 기대치가 높아진 국민들에게 불만을 일으키며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죠.

아무튼… 지난 몇 년간 유가가 고공 비행을 하던 시기에 국내 정유 시설을 포함한 각종 경제 사회적 개혁을 등한시하고 국민들에게는 인기 영합 정책으로 각종 과일이나 소비재 수입에 국가 재정을 동원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저가 공급 정책을 펼치는 덕분에 국가 재정은 세계 2위의 원유 수출국 지위가 무색한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하기사 저런 저가 공급 정책을 펼치고도 물가 상승률은 27%에 달했으니.. 쩝…

사실 이란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 갈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지난 몇 년간은 이란이 경제적으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황금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몇 년 전에 비해 매년 거의 400억 달러가 넘는 초과 수입이 있는 상황에서 교육 부분 투자와 신산업 유치 및 개발 정책 같은 석유가 없이도 국가가 운영될 준비를 하기 보다는, 그런 황금시기를 핵개발과 각종 무기 개발 생산, 그리고 레바논 안의 헤즈볼라에 거액의 지원금을 지급(2006년 한 해에만12억 달러 지급 )하는 등 허장성세 외교 정책에 쏟아 부은 덕분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국가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무개념의 국가 운영으로 고유가 시대라는 자원 부유국 지위를 허송세월로 떠내려 보낸 것은 이란만이 아니죠. 베네주엘라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아무튼 불과 2주 앞을 못 내다 보고 미국과 유럽의 금융 위기를 고소해 여기던 이란 정부 지도자들이 그 여파의 직격탄을 맞고 정신 못 차리는 모습에 참~~ 이란 국민들 신세도 딱하게 됐구나 싶군요.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죠. 오늘 정부에서 고강도 경제위기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참고 링크☜

경 기가 하강하는 시기에 적절한 재정 정책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중소기업 지원, 취업 지원 등을 실시한다니 방향 자체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임시투자세액 공제 기간을 일년 더 연장한 점은 시의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딸려온 다양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조처들이죠. 참고링크☜

'소형 평형 의무 비율 완화, 수도권으로의 각종 공장 신증설 이전 규제 폐지..' 기타 등등..

당장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확대는 물론이고 과연 수도권에 이렇게 부동산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옳은 접근법인가 하는 것은 다음의 자료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통계청 2006년 인구이동통계 결과, 통계청 2007년 연간 및 4/4분기 인구 이동 통계 결과]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100위 권 밖으로 튕겨 나간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신규 인구 증가율은 마이너스가 된지 올해로 5년째로 작년의 경우에는 겨우 8만 명 남짓한 순유입을 보이고 있죠.

경기가 안 좋을 때 사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들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도입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제일 먼저 손이 가는 달콤한 선택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이게 과연 몇 년 후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저 위의 도표로 가지고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란이나 베네주엘라, 러시아 모두 불과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으로 저유가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 국민들에게 인기 얻는답시고 각종 소비재에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국가 재정이 허접한 수준이 되고 말았고 결국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를 거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 위의 수도권 순인구유입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5-6년간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순유입되는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지방과 달리 그나마 아직은 아파트가 팔리는 곳이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수도권에 저런 식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철폐를 전면에 들고 나오는 것이 합당한 조처일지는 여러분들께서도 금방 판단이 서실 겁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과학 기술 분야의 R&D 예산 증가율이 10.8% 입니다. 참고 링크☜

물론 노무현 정부 시절의 평균 증가율 (10.94%) 보다는 약간 낮지만 그래도 저만하길 다행인 거죠.

연도	R&D 예산 증가율
2004년	8.7%
2005년	10.1%
2006년	14.2%
2007년	10.5%
2008년	11.2%
노무현 정부 평균 R&D 예산 증가율	10.94%

일단 세부 내역의 갑론을박을 떠나 이런 예산 편성은 칭찬을 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저런 식의 부동산 규제 조처 철폐와 국가 경제 위기를 핑계로 각종 감세안을 강행하는 것은 이런 긍정적인 정부 예산 편성의 장점을 갉아 먹는 인기 영향 정책의 전형이랍니다. 이란의 예를 보듯이 장기적인 안목이 없는 인기 영향 정책의 수명은 불과 몇 년을 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의 희생양은 언제나 그렇듯이 서민들이 될 확률이 높고요.

모처럼 제대로 방향을 잡은 과학 기술 분야 R&D 예산의 높은 증가율 같은 긍정적인 정부 시책이 빛을 바라지 않도록, 수도권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철폐 같은 인기 영향 정책의 도입에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 문헌:

최근 몇 년간의 이란 석유 관련 자료는 미국 정부의 에너지 정보 행정부 산하 에너지 통계 자료에 얻었습니다. http://www.eia.doe.gov/cabs/Iran/Oil.html

본 포스팅의 주요 통계는 AP통신의 10/30일 기사인 Iran feels economic pain as oil prices fall (http://ap.google.com/article/ALeqM5i81yLy9mKB6DZ3cRNABtE-gjcqvQD9452EF00) 에서 얻었습니다.

노무현을 진정으로 신뢰한 어떤 정치인

Crete — Fri, 31 Oct 2008 05:24:37 +0900

무릇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사람의 신조랄까? 사람 됨됨이를 판단하는데 가장 좋은 잣대로 그가 돈을 어떻게 굴리는지, 그리고 돈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말은 번드르르하게 국민을 위하네 뭐네 하면서도 뒤로 뇌물이나 받거나 자선이나 기부에 인색한 사람에게 뭔가 기대 하기는 힘들죠. 그 사람의 돈의 흐름을 보시면 그 사람의 진심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노무현을 국가 지도자로서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한 한 국회의원의 인생 역정을 그의 재테크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 의원의 경우 2003년 여름 경에 당시 신용카드 회사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발행한 후순위 전환사채에 과감히 투자했죠. 2006년경에 이들 카드사들이 부실을 벗어남에 따라 그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렸습니다. 2003년 여름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초창기죠. 노무현 정부의 경제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가 없었다면 이렇게 과감한 배팅을 하기 쉽지 않던 시절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노무현 정부 초창기부터 펀드에도 과감히 4억이 넘는 돈을 묻어 두어서 이미 2006년 3월에는 이 돈이 8.5억 원으로 불어날 정도였으니까요. 또한 막대한 주식을 사 모아 2005년 한 해에만 15억이 넘는 재산증식을 이루어냈죠. 참고 링크☜

노무현이 잘한다 잘한다 입만으로 칭찬하기 보다는, 그가 이끄는 정부의 경제 운영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담대한(?) 투자를 결행했고 그 과실은 달콤했습니다. 어설프게 갈팡질팡하며 노무현 정부를 지지했다 반대했다 하는 지조 없는 열린우리당의 다수 의원들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었죠.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 임기 중에 단 한번도 그의 경제적 성과를 의심한 적이 없다는 다수의 증거가 있답니다.

최근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런 발언도 했죠.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IMF때는 바다는 잔잔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배가 물이 새고 기계고장이 나고 해서 저 망망대해에서 조난되기 일보직전이었던 거죠.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호는 배도 단단하고 야무지게 고치고 또 배크기도 커졌는데 문제는 옆의 다른 배들이 조난당하고 침몰하다 보니 바다까지 출렁거리는 셈입니다" 참고 링크☜

지금 여야 의원 누구를 막론하고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의 업적을 "대한민국호는 배도 단단하고 야무지게 고치고 또 배크기도 커졌는데"라고 표현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한나라당의 대부분 의원들은 물론이고 친노무현계라고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 중에 자신의 홈페이지에 저렇게 당당하게 지난 10년간 개혁정부의 업적을 담대히 평가하는 정치인이 있더란 말입니까?

독보적이라고 해도 무난하죠.

특히 대선이 있던 작년, 2007년 한해는 한나라당은 거의 광적일 정도로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경제 파탄'이라고 하던 때입니다. 그런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은 당장 망할 것처럼 난리를 치던 와중에도 43종목에 주식을 투자해서 자그마치 16억 원의 차익을 챙겼죠. 이런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링크☜

그리곤 이명박 정부가 등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물론 국민의 대다수가 모두 '747'이란 장미빛 꿈에 부풀어 일확천금을 날 마나 바랄 때입니다. 친노무현이라 자칭하는 서프라이즈 주식방에서 조차 이명박 정부의 등장을 우려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거의 대부분이 아직도 주식시장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이 시기에 이 정치인은 노무현과 이명박에 대한 칼 같은 선견지명을 발휘하죠.

즉 올해 상반기에 과감히 자신의 보유주식 대부분을 처분해서 CMA와 정기예금에 입금한 겁니다. 참고 링크☜ 말로만 이명박 들어서면 경제 망한다고 떠 들던 친노세력과는 차원이 다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어벙하게 동생이 잘해 주겠지 라며 자신이 동생과 함께 전국을 투기장화하며 챙긴 어마어마한 액수의 토지 보상금을 펀드에 묻어 두고 지금 끙끙대며 '오래 넣어 둘 거야.'라고 하는 이상득 의원이나 '전 재산이 주식인데 지금은 자기 재산이 1/4로 줄었다고 징징대는' 한나라당의 차기 대선 주자인 정몽준 의원 같은 어설픈 정치인과는 다른 날카로운 상황 판단이 있는 소신 있는(?) 재테크 행위이죠. 참고 링크☜

비록 자신과는 정치적 입장이 달라 때로는 심한 비난도 서슴지 않았지만, 노무현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이명박에 대한 차가운 평가만은 그의 마음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은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수십억, 아니 수백억 원에 달하는 그의 재산을 어디에 굴릴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의원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입장 때문에 이렇게 주식 시장에서 돈을 빼네 예금에 몰아 넣은 자신의 행동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식에 일일이 신경쓰기 힘들어서"라고 하지만, 사실 이 양반이 가장 바쁘던 시절은 한나라당 대변인을 하던 시기 아닌가요? 자신의 주식 매매가 가장 활발하고 매년 수십억 원의 매매차익을 올리던 그 시절 말이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정으로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던 이 정치인의 정체를 공개해 드립니다. 그 정치인은?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후기: 오늘 이 글에 나오는 모든 자료는 참고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다 언론사에 공개된 자료입니다. 이 글은 웃자고 하는 이야기로 받아 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년 간의 세월을 좌파 정권이 대한민국을 말아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아직도 허다하게 많은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난 5년 간, 한나라당, 특히나 전여옥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별의 별 심한 소리 (인큐베이터에나 있을 미숙아 라거나 치매에 걸린 노인네라는 표현 등)를 해 댔고 거기에 휘둘려 대다수의 국민들은 (물론 자신들은 절대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의 선전 선동에 놀아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펄쩍 뛰기는 합니다만)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는 전혀 딴판인 정치적 결정을 했습니다.

그 뒤에서 전여옥 의원 같은 양반은 자신은 챙길 것 다 챙기고 국민들이, 특히나 자신들 스스로의 욕망의 희생양이자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감언이설에 넘어간 수 많은 개미들이 폭락장에서 추풍낙옆처럼 떨려 나갈 때, 유유히 은행에 넣어둔 예금으로 다음 번의 싹쓸이 기회(?)를 노리고 있죠.

국민이 개새끼라거나, 이해할 수 없는 국민들이란 이야기도 이제는 꽤나 식상한 노릇입니다. 배신감을 느끼시나요? 그래 봐야 여전히 지난 10년간의 경제 성과에 무척이나 비판적인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득세하는 중간 선거 결과를 보면 배신감이고 나발이고..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요즘은 정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정부가 물러 나고 국민들이 질릴 대로 질린 후에 이명박 대통령에 버금가는 강적인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도 대다수의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통해서 말이죠.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희망이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하긴 미국도 나라를 완전히 말아 먹은 부시 대통령을 두 차례나 국민들 손으로 직접 뽑아 주었으니… 그러고 나서 이제는 오바마 후보가 유리하기는 하지만… 왜, 국민들은, 아니 민중이라고 불러도 좋고… 뭐라고 불리던 대다수의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사람들은 저렇게 이용만 당하면서도 또 다시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지… 인터넷이 지천에 깔려 있고 마우스 클릭 몇 번만 하면 자신이 지금 어떤 어릿광대 놀음의 주인공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지 뻔히 알 것 같은데도… 또 다시 똑 같은 삽질을 멈추지를 않는 건지… 그렇게 대학을 마친 아들 딸들이 취직을 못해 백수 신세로 집에 있는 걸 맘 아파 하며 보고 있으면서도, 직장에서 떨려 나와 어설프게 가게 차려 날마다 저렴한 매상에 마이너스 잔고에 마음 졸이면서도… 왜 자신의 목을 조르는 정치세력에게 저렇게 일편단심의 성원을 보내야만 하는지…

한번 전공을 바꿔 그 의문을 목표로 제대로 연구를 해 보고 싶다는…. -.-;;;

서프 단상

Crete — Wed, 29 Oct 2008 08:47:31 +0900

서프의 탄생부터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서프에 올린 첫 번째 글인 "이라크 전투병 파병 손익계산서☜"가 2003년 9월에 서프 대문으로 올라갔으니 그래도 서프에선 고참 소리를 들어도 어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일 년에 한편 정도나 썼을까요? 그냥 그저 그런 게으른 눈팅에 불과했죠.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게 2005년 말 경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 이런 저런 광풍 속에서 예전의 신선하고 강력한(?) 모습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서프에 속 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물론 mahlerian님의 말씀대로 개혁진영에서 차지하는 서프의 잠재력과 역량에 대한 기대를 한번도 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서프 국제방에서 작은 소동이 한번 벌어졌죠.

2006년 10월..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해서 한반도가 발칵 뒤집혔을 때죠. 서프 국제방의 소위 북빠라 불리는 "무조건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한심한 무리들이 난리도 아니게 발광을 하더군요. 당시 저는 조금이라도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요량으로 주고 국제방에 북한의 군사력이나 당시 북한 미사일 실험에 대한 해설 같은 글을 쓰던 때인데….

하루는 정말 황당한 글이 올라 온 겁니다. '먼곳에서'라는 닉으로 아이피는 대략 연변 어디쯤… 북한의 비밀 신병기(?)를 설명하는 글을 연속으로 올리더군요. 내용이야 뭐.. 뻔하디 뻔한 공상과학 소설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물리학 개념과 적당히 짬뽕시켜 낚시질을 하는 수준이었는데……

북한군사력의 일반 개념(먼곳에서)☜

북한군사력의 최후개념(먼곳에서)☜

정말 놀랍게도 그 글들이 조회수 3천을 넘기며 누리 추천 점수도 400점을 넘기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더군요. 그것도 정말 진지하게 믿는 눈치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댓글을 통해 "개소리다!!"를 외치며 글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먼곳에서'라는 양반이 또 희한한 논리로 반박글(?)을 올린 겁니다.

이온폭탄과 북한의 개발유래(먼곳에서)☜

뭐.. 읽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어설픈 환타지 소설… 도 못 되는 글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프 편집장이 이 글을 대문에 걸어 버린 거죠. 거기에 다음과 같은 해설을 붙여서.

※편집자주 :

1. 먼곳에서님과 Crete님의 토론이 진행중인 예민한 사안을 대문에 올린 것은 그러한 뜨거운 논쟁자체가 서프 내에서는 하나의 화두이자 좋은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과학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은 토론에 참여하신 논객님들의 몫이며, 옳고 그름의 판단 또한 독자님들의 몫입니다.

2. 서프라이즈는 모두에게 읽혀서 좋은 글들을 대문에 올리는 것과 더불어 모든 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안 역시 대문에 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곳에서님의 글과 Crete님의 글을 하나로 묶지 않은 것은 각 글의 댓글을 살려두기 위함입니다.

고등학교 시간에 졸지만 않아도 한 눈에 개소리인 걸 다 알만하다고 안이하게(?) 생각했는데…… 저 환타지 소설의 조회수가 7천 이상, 그리고 누리추천 점수가 500점을 훌쩍 넘어 버린 겁니다. 거기에 수십 개의 찬양 댓글과 함께…… 이런 현상을 단순히 몇몇 북빠들의 준동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아이피도 다양하고 내용도 각양각색이어서……

"이거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군다나.. 한 때 정말 개혁진영의 꽃이었던 서프의 편집장이라는 사람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 못하고.. 그렇게 고참 논객들이 헛소리라고 절규(?)를 하는데도 용감무쌍하게 저걸 대문에 걸고는 "과학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은 토론에 참여하신 논객님들의 몫이"라고 일갈을 하는 걸 보며…

그때 생각하면 참…. 기분이 꽤나 착잡해지는데…… 정말 당시 기분을 솔직이 얘기하자면, "쪽 팔린다!"였습니다. 각종 밀리싸이트에 퍼 날라져서 수많은 밀리매니아들에게 조롱 당하는 걸 보며…

아무튼.. 당시 분위기는 제가 제대로 초등학생도 알아 먹을 수준의 쉬운 표현으로 저 "이온폭탄과 북한의 개발유래(먼곳에서)☜"를 반박하는 글을 쓰지 않으면 서프 대문에 북빠들의 대잔치가 벌어질 지경이었죠. 덕분에 울며 겨자 먹기로 "북한군 연구 7탄(방사능에 의한 대기 이온화 방식을 통한 이온폭탄)☜"이란 글을 써 올렸죠.

뭐.. 다행이 한방에 사태는 진압이 되었습니다만…… 당시 제가 깨달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서프가 예전 서프가 아니구나!'

편집장의 수준이나 눈팅들의 시각이 일반 사회의 그것과 비교해도 특이한(?) 상태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죠. 물론 저의 반론에 9천회 이상의 조회와 1천 점 이상의 누리점수로 응원해 주신 다수의 눈팅이 계시니 마냥 폄하할 수는 없죠. 하지만 누군가 맘 먹고(?) 엉터리 글로 분탕질을 치면, 그리고 당시 저처럼 반박글로 누군가 제압(?)을 하지 않으면 이대로 묻혀 가겠구나 싶더군요.

이 사건 이후로 전 서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랄까? 그런 걸 접었습니다. 뭐.. 꼭 저 사태에 보인 서프 편집장의 수준과 서프 눈팅들의 반응만 문제가 되었던 건 아니고요. 당시 저는 서프 편집장에게 간곡한 글을 썼죠. 지금도 그렇지만, 서프 눈팅 중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과 쪽에 공대나 자연대 출신들도 많고요. '제발 저런 글 올라왔을 때는 자문 좀 구해라…… '라고 글을 올렸는데…… 그냥 꿩 구어 먹은 소식이 되어 버리더군요. 지금 다시 생각해 봐도 당시 서프 편집장은 저런 개소리 글이 대문에 올라간 것이 서프에 어떤 내상을 입혔는지 아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데 100원을 겁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통도 부재한 것이죠. 물론 늘 이런 식은 아니지만, 적어도 서프 초창기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넘치던 서프가 아닌 점은 확인한 셈이니까요.

제가 오늘 이런 글을 쓴다고 해서 서프에 대한 애정이 바닥이 난 건 아닙니다. 아직도 잠재력도 있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애정이 깊은 만큼 상처도 커지고 그런 상처를 제가 다 감당할 자신이 이젠 없습니다. 그러니 능력이 되고 시간이 되고 에너지가 여유가 있으면…… 그러면 글을 올리고 댓글에 답변도 하고……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면.. 그냥 뒤로 물러서 있고…… 뭔가 책임감이란 걸 갖기 시작하면 제 자신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mahlerian님께 서프를 아낙들의 빨래터나 동네 슈퍼 앞의 평상이라고 표현한 점은 이런 제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죠. 김동렬님과 단순 비교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서프를 협객들이나 지사들의 모임으로 생각하면, 실망도 커지고 상처도 커 집니다. 이젠 그냥 있는 그대로 굴러가게 둘 수 밖에 없다고 봐요. 한 주제로 목숨 걸고 토론하는 곳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주제가 하루 이틀 사이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곳이라고 봐야죠.

엉터리 글이 올라오고 그걸 또 대문에 걸어서 환호를 받으면. 그럼 또 그런 모습이 서프의 이미지에 더해지는 것이고 반면에 또 읽을만한 글이 올라오면 다시 게임상의 캐릭터가 마나를 먹고 체력을 회복하듯이 또 이미지 회복하는 것이고…… 그걸 나 혼자서 다 책임지거나 아니면 옆에서 '누가 손 좀 쓰라고' 악을 쓸 일도 아니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mahlerian님께 드릴 수 있는 제 생각의 거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글을 쓰시죠? 그것도 서프에

Crete — Tue, 28 Oct 2008 04:40:38 +0900

요 몇 일 스캘랩(skepticalleft.com)의 주인장과 서프(seoprise.com)에 대한 일로 논쟁 비슷한 걸 했습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링크 1, 링크 2)

좀 유치하긴 하지만 피차 서프에 대한 애증이랄까? 잠재력이 큰 사이트가 조금은 더 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약간 각도가 다르게 표출되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스캘랩의 주인장이신 mahlerian님께서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철자와 띄어쓰기를 아주 조금 손 봤습니다. -.-;)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다수를 이루는 386세대는 진보개혁진영의 가장 중요한 지적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개혁진영의 최고 공격수면 최고 공격수답게 놉시다. 우리는 애들이 아닙니다."

"제가 서프를 비판하는 근거는 말씀 드렸다시피 그 위치와 영향력 때문입니다."

일단 제가 단골로 글을 올리는 서프를 저렇게 높게 평가해 주시니 일단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서프가 뭔가 더 큰 일을 해 낼 수 있는데 아쉬움이 크고 그런 아쉬움이 서프에 대한 쓴 소리가 나오게 하는 면도 있다.' 일단 이렇게 mahlerian님의 의견을 요약해서 이해해 봤습니다. 혹시라도 아니면 따로 고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서프 대문 논객인 저는 서프에 대한 기대랄까? 위치, 영향력.. 이런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마음을 비운 상태입니다. 제가 위에 링크를 달아 놓은 글에 담겨 있는 댓글을 보시면 서프를 '아낙네들의 빨래터' 나 '동네 슈퍼 앞의 평상'으로 표현한 것은 mahlerian님의 표현을 따르자면 '김동렬님 류의 먹물 논법'이 아닙니다.

1. 추억, 아픈 추억

그러니까… 작년 12월 14일… 대선을 코 앞에 앞 두고 거의 한달 만에 서프에 글을 올렸죠. 당시는 이명박 후보가 거의 압도적으로 정동영 후보를 앞서나가던 시절이라 글 쓸 맛도 안 나고… 아무튼 칩거 비슷하게 하고 있다가 이런 개 같은 상황이 도래한 연유와 그 해결책을 한번 정리해 보자는 의미에서 "시리아, 북한, 키예프, 대선 그리고 서프(1)" 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린 적이 있죠. 이 글은 오늘 제 글의 주제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링크 이외에도 전문을 한번 다시 옮겨 보겠습니다.

때로는 패배를 알고 패배한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할 때가 있다. (1)

시리아, 북한, 키예프, 대선 그리고 서프 (1)

2007년 12월 14일 서프에 올린 글

이제 대선이 며칠 남지 않았죠? 대선을 코앞에 둔 서프의 모습을 보며, 꽤 오래 전부터 써야겠다고 생각한 글입니다. 크게 두 꼭지의 글 타래로 이뤄져 있습니다. 지루하실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올 9월 6일에 이스라엘 전폭기들이 시리아의 어딘가(?)를 폭격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늘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보복인가보다 했는데 내용이 앞뒤가 맞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폭격 사실을 이스라엘 정부는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정작 폭격을 당한 당사자인 시리아는 이스라엘 전폭기들이 영공을 침범하기는 했는데 자신들의 방공부대의 반격에 황무지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달아났다고 발표를 하니까요.

이후 날이 갈수록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면서 사건개요가 묘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즉 이스라엘 전폭기들이 시리아 북동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시리아 내륙지방의 한 곳을 폭격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니, 사람들의 궁금증이 뭘 폭격했는지에 미칠 즈음해서 뉴욕타임스 10월 14일 기사에 다음의 제목으로 본색이 드러나더군요.

"이스라엘 시리아 핵 프로젝트 폭격 (Israel Struck Syrian Nuclear Project, Analysts Say)" ☜

얘기의 주된 내용은 …

아, 내용 들어가시기 전에… 조중동 기사 중에 "~라면" 기사라고 들어 보셨죠? 기사 앞머리에 모든 것이 분명한 건 없지만, 만약 "~라면"이라고 한마디 하고는 이후 전체기사를 추측기사로 채워 놓으면 독자들은 앞의 "~라면" 부분은 잊어 버리고 추측기사 자체를 진실로 믿어 버리는….

그런 식의 기사가 미국에도, 특히나 뉴욕타임스 같은 신문에도 있답니다. 한번 보시죠.

기사에 보시면, "이 원자로 건설에 북한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세히 밝혀진 것이 없지만"이란 전제를 한번 깔아주고는 익명의 정부관리의 언급을 근거로 북한이 시리아에 영변 원자로와 비슷한 형의 원자로 건설을 지원했다는 냄새를 풀풀 풍기고는 결론 부분에 딕 채니 부통령의 대북 강경 기조, 즉 북핵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는 북한과 유화국면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결말을 맺고, 마지막 문장은 영변의 원자로가 작기는 하지만 매년 플루토늄 원자탄 한 개를 만들 수 있다며 끝맺는 센스를 보여주더군요.

자~~

이제 대충 감이 오시나 모르겠네요.

미국 내 네오콘의 대명사인 채니 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북 강경파들이 자신들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소스의 정보들 중에 정보의 신뢰도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일부 정보만을 언론에 흘리고, 일부 언론이 이를 기사화하면, 그 기사를 근거로 현재 대북협상을 좌초시킬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거죠.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난로연통(stovepiping)' ☜ 이라고 하죠. 즉 난로연통처럼 온갖 미확인, 그리고 반대편의 역공작이 가득한 가공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 소스 (raw intelligence)중에서 자신들이 미리 설정해 놓은 계획에 들어맞는 내용만 골라서 정부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랍니다.

이미 예전에 네오콘들의 이 수법으로 이라크 침공을 시작해서 쏠쏠히 재미를 봤고 이참에 대북협상 자체를 말아먹으려고 장기간에 걸친 공작 끝에 언론을 통해 이슈화를 시도하던 초기입니다. 아마 우리 언론에도 간간이 흘러나온 걸로 아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주류언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수세력의 힘은 진보진영이나 개혁세력의 그것과는 비교 자체가 안됩니다. 돈과 권력이란 측면으로 보면, 처음부터 게임이 안되니까요. 실제로 노통 집권 5년간이 저런 식의 언론 플레이에 국민들이 전부 놀아난 걸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럼… 미국에서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 노력에 찬물을 퍼부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미국은 대부분의 방송사가 민영 방송사입니다. TV야 당연하고 라디오 역시 그렇죠. 그런데 National Public Radio 라고… 청취자들의 몇 십 불에서 백불 정도의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라디오 방송국이 있죠. 이 중에서 다이안 레임 쇼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주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양쪽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들을 모아 놓고 아침시간에 토론을 벌이죠.

여기서 위에 언급한 뉴욕 타임즈의 기사를 쓴 데이빗 생어 기자와 몇몇 전문가를 모시고 다음날 (10/16) 바로 토론을 시작하더군요.

Israel, Syria, and U.S. Diplomatic Efforts in the Middle East ☜

(링크를 누르시면 전체 토론 내용을 들으실 수 있답니다.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쯤 청취를 권합니다. -.-;)

뉴욕타임스 기자인 데이빗 생어가 바람을 잡고 마틴 인다이크 (Martin Indyk)라고 이스라엘 대사 지내고 지금은 브루킹스 연구소의 사반 센터 소장을 하는 사람이 장단을 맞추며 거의 북한이 시리아에 원자로 공급을 한 걸로 이야기를 몰아가더라고요. 교묘하게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중간에 슬쩍슬쩍 양념을 치지만, 시리아가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그걸 북한이 지원하고 있다는 걸 기정사실화 하더군요…… (겁 대가리도 없이)

그리고는 현재 부시 정부의 대북외교 노력을 까대기 시작하는데…… -.-;

그걸 라디오로 들으면, 뭐 이런 내용이 있나 싶었는데, 다이안이 조셉 실린시온(Joseph Cirincione)이라고 아메리칸 프로그레스 센터(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부총재를 모스크바로부터 전화 연결하더군요.

이때부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조셉이란 친구는 방금 전까지 북한이 시리아 핵개발에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대던 뉴욕타임스 기자, 데이빗 생어에게 차분하게 하나씩 질문을 던지더군요.

첫째, 교전 중이 아닌 국가를 공습한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해 지적을 하고

둘째, 지금까지 시리아가 핵개발을 하고 있고, 이를 북한이 돕고 있다는 최근의 각종 언론매체의 헤드라인 기사들에 대해서 전혀 근거로 삼을만한 증거들이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회를 보고 있던 다이안이 궁금해 하면서 그렇다면, 시리아가 건설 중이던 시설물이 핵시설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조셉은 다시 차분히 다음의 논리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만약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이런저런 정보에 근거해서 시리아가 핵시설을 건설 중이라고 믿는다면, 전폭기를 동원해 폭격을 하는 대신에 IAEA를 통한 특별 사찰을 받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거기에 더해 전날 IAEA가 시리아에 건설 중인 핵시설물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발표했다는 사실도 청취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영변의 원자로가 건설에 6년이 걸렸고, 이란의 아락 발전소의 경우 8년 이상 걸릴 걸로 보고 있다는 얘기도… 결국 전혀 폭격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걸 너무나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더군요.

갑자기 방금 까지 북한이 시리아 핵시설물 건설을 도와주고 있다는 데이빗 생어와 전 이스라엘 대사인 마틴 인다이크가 주장하는 근거가 쑥~~ 사라지니, 어리둥절한 다이안이 조셉에게 다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 언론매체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러자 조셉이 뉴욕타임스 기자인 데이빗 생어가 무지 아파할 이야기를 털어놓죠.

이라크 침공 전쟁 전에 부시 행정부가 뉴욕타임스에 그 유명한 알루미늄 튜브에 대한 정보를 흘리고 이 정보에 근거해 뉴욕타임스가 기사를 쓰니, 이 기사를 근거로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에 핵 프로그램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이라크를 침공했다고. 지금 상황은 그때의 판박이이라고.

그리고 현재 언론의 1면에 나온 기사들은 순항중인 북미협상을 좌초시키기 위한 어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고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기사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 받는(our most prestigious) 신문(뉴욕타임스)의 지면에는 절대 올라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부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더군요. 가령 손석희씨가 진행하는 토론 프로에서 조선일보 기자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기사를 썼을 때, 이를 반박하는 상대 측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얼마나 더 모욕적일까…… 그냥 허위기사라고, 쓰레기 언론사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저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토론의 문화랄까? 아무튼, 지독한 놈이라는 느낌이 들더군요.

때린 데 또 때려 KO를 시키는 걸로 봐야 할까요? 다음의 표현으로 대못을 박더군요.

"기자는 단 한 명의 공직자를 인용하지 않은 채 풀 페이지 기사를 써서는 안 된다. 데이빗 생어는 탁월한(excellent) 기자다. 이 기사에는 단 한 명의 관리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런 식의 저널리즘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참 죽이지 않습니까?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도 도무지 빠져나올 틈을 주지 않고 조여 버리는……

다이안이 데이빗 생어에게 반론의 기회를 줍니다. 뭐 반론의 기회를 줘 봐야 뭘 반론하겠습니까?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수밖에요. 그래도 대단한 건 찌질거리지 않고 순순히 다 인정하더군요. 어떤 미국관리나 이스라엘 관리의 이름도 거명되지 않았고 혹시라도 핵시설물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IAEA를 거쳐 해결해야 하고 이스라엘의 조처도 잘못된 거고 이라크 침공 당시의 저널리즘의 잘못 역시 인정하고 지금 상황에서 누가 북미 핵협상을 죽이고 싶어하겠느냐고 아예 손발 다 들고 깨끗하게 물러나더군요.

이제 다시 공격의 화살을 전 이스라엘 대사인 마틴 인다이크에게 돌리더군요. 동맹국 간의 정보교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할 권리가 미국에게 있지 않으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틴을 조여나가자 마틴은 자신은 전직 관료로서 자신이 근무하던 시절 얻은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묵비권을 행사하며 입 싹~~ 씻고 모르쇠로 돌아서더군요. 비겁한 놈… 방금까지 북한이 시리아를 도와 핵발전소 건설한다고 오만 이야기를 다 퍼 놓던 놈이…

다시 조셉이 데이빗 생어와 마틴 인다이크가 풀어놓은 이론에 자물쇠를 채우는 발언을 합니다. Globalsecurity.org에 가면 이스라엘이 공습한 곳의 인공위성 사진이 나온다… 거긴 그냥 농장이더라… 그리고 10월 11일에 시리아 관리가 뉴욕타임스 기자를 데리고 폭격 되었다는 곳에 데려갔는데 아무 자국도 없었다는 뉴욕타임스 기사도 언급하고 (지독한 놈 -.-;)

결론으로 이런 류의 기사들은 제가 위에 언급한 "난로연통"의 전형이란 결론을 내립니다.

뭐 토론은 그 이후 더 진행이 됐지만 상황은 이 순간 완전히 정리됐죠. 이후 데이빗 생어와 마틴 인다이크는 단 한마디도 북한 관련설이나 핵시설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흘린 소리를 담고 변명하느라 남은 시간 다 보냈습니다.

자~~ 보셨죠?

지난 5년간 조중동의 왜곡 보도에 손 한번 제대로 써 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이미지 망가지는 걸 지켜보고만 있었죠? 만약 우리나라 TV 던 라디오 방송이던, 저런 식으로 왜곡 보도를 한 기자들이나 전직 관리들을 다 잡아 조져버릴 수 있는 공정한 방송과 내공이 있는 게스트와 진행자가 있었다면, 지난 5년간 조중동의 왜곡기사 질이 이렇게까지 발을 붙일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 저 말도 안 되는 위인이 거의 대통령이 된 듯이 으스대고 그 주변에 쓰레기만도 못한 정치 집단이 위세가 등등한 채 언론과 심지어 네티즌들까지 고발해 버리겠다고 나설 생각도 못했겠죠.

지금 서프에는 각종 격문과 분기탱천해서 올리는 수많은 글들이 있죠? 그리고 김근태 의원은 국민들이 노망이 든 것 같다고 하고…

아뇨…

지금부터라도 어떤 기자던 언론에서 개소리를 하면 바로 기사가 나간 다음날 토론회에 불러 저런 식으로 조져버리고 국민들 모두에게 그 실상을 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이명박은 계속 나올 테고 소위 개혁진영의 얼굴 마담들(유시민)의 이미지는 과격하고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될 겁니다.

현재 서프 사장님이신 독고탁님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인터넷 기반 네티즌 개혁 정당 창당하셨죠? 뭐… 그것도 필요한 일일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무슨 정당을 창당해서 가장 순결하고 고귀한 인물들로만 당을 꾸린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언론 시스템하에서는 무슨 짓을 하던, 무슨 노력을 하던, 이미지 조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지난 5년간의 경제적 부흥과 안정을 이룬 정권이 나라 말아먹은 정권으로 둔갑 당하듯이 조중동이 원하는 소설 그 어떤 내용으로도 전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황당무계한 상황은 쭉~~~ 지속될 겁니다.

참… 제가 이 글에 말씀드린 다이안 레임쇼 내용이 아침 출근 시간에 방송 나가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예상하시겠죠? 바로 그 순간부터 전 미국 언론에서 북한의 시리아 핵개발 관련 기사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게 진짜 진실에 근거한 언론의 힘이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죠. 여기 서프에 보니까 안희정씨나 유시민 의원, 그리고 소위 개혁진영의 얼굴 마담들 보좌관들도 종종 들어오시는 것 같더군요. 당연히 독고탁님이야 사장님이시니 올라오는 글들 모니터링 하고 계실 테지만.

이제 노통 물러나고 개혁 진영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될 일은 국민들에게 정말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라디오 방송국을 하나 설립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최소한 수도권에서 아침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조중동과 대별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면서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시간마다 뉴스로 내 보내고, 조중동에서 왜곡 보도가 나오면 위에 데이빗 싱어와 마틴 인다이크가 꼬리를 말고 두 손을 들 듯이 사실과 논리에 근거해서 더 이상 그런 류의 기사가 나오지 못하도록 단도리를 할 토론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야죠.

만약…

노통을 중심으로 뭉쳤던 비서진들과 개혁의 얼굴 마담들, 그리고 서프가 이 일에 정말로 진지하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5년 역시 국민들은 여전히~~ 김근태 의원 말마따나 노망인 상태로 쭉~~ 있게 될 거고, 한나라당이 성추행을 하던, 술 먹고 추태를 부리건, 나라 살림을 말아먹던, 집값을 하늘 높이 띄워 놓건, 남북 관계를 망쳐 놓고 상관없이….계속 지지를 받게 될 겁니다.

일단 서프에서부터 라도 앞장을 서면 좋겠네요.

써 놓고 보니 너무 길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글 타래는 내일로 …

그 당시 제가 서프에 올린 글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2. 현실적 역량의 한계

당시 저는 진보나 보수를 떠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한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하는 것이 조중동 문제나 국민들의 인식, 그리고 이런 문제들로 파생한 이명박 후보 같은 함량 부족의 정치인이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황당한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봤죠. 그래서 서프앙들에게 이런 라디오 방송국 설립을 추진해 보자고 제안을 했었고요.

조회수와 누리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9천 조회에 누리점수만 2100점 이상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후 서프 사장이신 독고탁님과 의견을 나누며 최소한 수도권 일대에 출퇴근 시간대만이라도 송출이 가능한 라디오 방송국 설립의 타당성을 알아 봤죠.

당시 제가 염두에 둔 역할 모델은 성서 공동체가 운영하는 대구 성서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었답니다. 국제 전화도 수십 통하고 전국적으로 이런 식의 소출력 라디오 방송국에 직접 전화를 걸어 운영실태나 어려움 그리고 현실적인 운영 가능성들을 타진해 봤죠.

마침 대전에서 소출력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워크숍이 있어서 독고탁님께 소개를 해 드렸고 서프 기술팀과 독고탁님께서 비디오 장비까지 갖추고 참석하셔서 정치 시사 토론을 위한 라디오 방송국 설립 가능성을 체크해 보게 되었죠.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의 링크를…

소출력 FM 공동체 라디오에 대해서

그런데 일단 이런 식의 소출력 FM 공동체 라디오는 가청 영역이 겨우 몇 km 수준인데다가, 이런 짧은 가청 영역만을 확보한 소출력 FM 라디오 방송국 조차 설립 초기에 각종 방송 기자재를 포함한 설비비가 거의 2억 원이 들고, 매달 운영비만 2천만 원이 소모된다는 현실에….

주제 파악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

요즘 서프에 가보시면 왼편 상단에 노무현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위한 모금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약정 금액 1억 1천만 원에 현재 모금 액수가 3천 2백만 원…

물론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서프의 거의 중심적인 이슈인 노무현 대통령 기록관 건립에 약정(!)된 액수가 1.1억 입니다. 그 액수의 거의 2배가 설립 비용으로 드는 라디오 방송국이라고 해 봐야 관악구 전체도 커버하지 못하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 수도권 일대에서 출퇴근 시간에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객관적이고 건강한 정치 시사 토론을 들려 주겠다는 라디오 방송국을 차리는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돈이 들 테고 그걸 누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을 하겠냐고요.

이건 단순히 서프가 독자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역량이나 사업 추진의 능력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개혁진영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제공할 뉴스 미디어의 확보일 텐데, 그걸 개혁진영 어느 누구도 추진할 생각도 못하고 또 추진할 역량도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겠죠.

3. 가슴을 후벼 파는 결론

Mahlerian님 말씀마따나 저나 님이나 입만으로 개혁을 위치는 구두개혁자들인 건 확실히 맞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개인이나 단체에겐 그릇의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한나라당이라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도덕적 해이와 실력 부재의 정치 집단이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보며 이해를 해 주려고 해도 함량 부족에 자질 미흡의 대통령이 등장한 점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개혁진영의 역량 부족이자 우리 민족의 현실적인 역량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DJ의 등장과 노무현의 등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솔직이 그것이 개혁진영이 실력으로만 쟁취한 것이라고 한다면 좀 자화자찬이 심한 것이겠죠. IMF같은 경제 쓰나미가 없었고, 당시 아들을 2명이나 군대에서 빼낸 염치없는 정치가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나오지 않았다면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물론 전 이 두 정부가 충분히 시대가 맡긴 소명을 충분히 평균 이상의 성적으로 감당했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 사실을 자랑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죠.

이런 서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 또 글을 씁니다. 예의를 갖추자고 하는 겸양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이지 이모저모 생각하는 깊이나 넓이가 부족한 주제에 그래도 나름대로 상황을 정리해 보고 또 글을 써 올립니다. 삽질하는 경우가 제대로 된 분석의 경우보다 많지만, 그래도 정신줄 놓지 않고 시류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분들과 생각을 맞춰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서 누군가 저와 생각의 방식이 다른 분들께서 자료와 논리를 가져 오신다면 저는 그 즉시 제 생각을 내려 놓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죠. 서프라이즈를 뭔가 비장한 각오로 세상을 바꿔 보겠다는 협객들이나 지사들의 모임으로 생각하시면 본인만 피곤합니다.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한 자만이 변화를 준비할 수 있겠죠. 현재 서프의 모습은 서프의 역량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기는 싫지만 서프가 생긴 이후 몇 년이 지나면서 서프 내에서도 나름대로 동맥경화의 조짐도 있고 매너리즘의 모습도 간간이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렇게라도 조금씩 노력해 가면 아주 조금은, 정말이지 아주 조금은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사족: 하긴 이런 생각도 제 착각이죠. 그냥 이렇게 글을 쓰는 존재 자체가 저일 뿐인 것이죠.